한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와 개선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역대 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진체계 관련 몇몇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중앙정부 수준의 추진체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발전 상생회의 구성 ·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 제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수준의 추진체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 · 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본기능과 관련, 협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조정 역할, 지역혁신 전략 연구, 평가와 모니터링, 대외협력과 소통 · 홍보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구성과 조직측면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은 본위원회 · 분과협의회 · 운영협의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 · 운영해야 한다. 셋째,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지원단은 협의회 심의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혁신지원기관 등의 조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센터 운영도 필요하다. 지역혁신협의회 역량 강화 지원과 중앙-지방 및 협의회 간 연계 ·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및 안정적 지원, 협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예산을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 머리말
• 2. 역대정부 및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관
• 3.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
• 4.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