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의 노인 통합관리 주체에 관한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taff` Recognitions of the Integrated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의 통합관리 체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와 K도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심층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을 통해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에 있어 연계가 필요한 것은 등급탈락자, 즉 등급외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 노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급외자를 타 서비스로 연계할 체계는 부재하고, 더욱이 연계할 사회서비스 자체도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의 현실적 문제이다. 더욱이 연계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지자체는 현실적 여건과 인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공단은 책임을 전가 받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연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관리역량 한계를 인정하고, 통합관리의 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단의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단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하되, 등급에서 탈락한 등급외자를 등급내자로 포함할 만큼 등급을 확대하면, 공단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to study how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staffs realize the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o seek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through using depth interview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taffs taking charge of Daegu metropolitan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was coded and analyzed by a grounded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eed for linkage in the long term care system of the elderly in Korea i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dropouts of the grade. However, there is no system for linking the dropouts of the grade to other services. Moreover,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given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or linkage are not able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due to lack of realistic circumstances and awareness, and NHIS is burdened with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connected properly due to lack of legal authority.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limit of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recogniz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capacity of NH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NHIS by deploying dedicated personnel and providing legal authority to enable integrated manage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애정, "한국과 일본의 요보호노인지원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7) : 105-128, 2012

2 백효영, "한국과 일본의 요보호노인지원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대상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7 : 2012

3 강창현, "지역 보건복지 통합접근의 연계수단: 영국 커미셔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33): 417-450, 2013

4 최정호, "지방공무원의 노인 통합관리 주체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69) : 215-238, 2015

5 선우덕,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6 이신영, "장기요양 등급외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64) : 265-286, 2014

7 이서영, "일본과 영국의 노인지역사회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노인지역사회보호체계에의 함의 -" 한국지역사회학회 18 (18): 127-149, 2010

8 신경안,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 역할이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19) : 1-22, 2016

9 김미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향 인식 연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노인복지학회 (54) : 311-334, 2011

10 김신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 연구-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1 임정기, "복지 관점에서의 삶터요양" 2015

12 윤희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원 2010

13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4 최혜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계와 통합을 거부하는 단절의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5 최인덕, "노인의 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9

16 김찬우,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정립에 관한 고찰" 한국노인복지학회 (67) : 33-60, 2015

17 김수영,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1

18 최정호, "근거이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 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수행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4

19 이윤경,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 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 OECD,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21 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2 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