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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시대의 정책분쟁 연구 =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사례 분석을 통한 발생 구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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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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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and the U.S. come to a settlement on Free Trade Agreement. The FTA will include investment chapter which is similar to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provides investors with strong investment protection and an arbitra...

      Korea and the U.S. come to a settlement on Free Trade Agreement. The FTA will include investment chapter which is similar to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provides investors with strong investment protection and an arbitration mechanism to resolve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the state. Since it was combined with FTA in the NAFTA, it has construed one of the most powerful mechanism to enforce provisions of investment agreements and to protect transnational capitals. This paper studies on the NAFTA investment dispute cases and considers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Korea government has to increase its ability to manage the investor-state disput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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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FTA와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Ⅲ.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사례의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FTA와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Ⅲ.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사례의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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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상희,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와 우리 헌법 -그 위헌성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32) : 227-261, 2007

      2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07

      3 김종호,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 (1): 65-77, 2006

      4 박경, "한미 FTA와 지역문제 in: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 심포지움 자료집" 학술단체협의회 2006

      5 전창환,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in:한미 FTA 심포지움 자료집" 대안연대회의 2006

      6 이성봉,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7 홍기빈,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 녹색평론사 2006

      8 송호창,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에 대한 헌법?법률적 평가 in:국회 간담회(2007. 8. 17)자료집" 2007

      9 최원목, "우리나라의 FTA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협상학회 1 (1): 28-30, 2008

      10 김관호, "아르헨티나의 투자분쟁" 국제지역학회 11 (11): 399-420, 2007

      1 한상희,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와 우리 헌법 -그 위헌성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32) : 227-261, 2007

      2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07

      3 김종호,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 (1): 65-77, 2006

      4 박경, "한미 FTA와 지역문제 in: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 심포지움 자료집" 학술단체협의회 2006

      5 전창환,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in:한미 FTA 심포지움 자료집" 대안연대회의 2006

      6 이성봉,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7 홍기빈,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 녹색평론사 2006

      8 송호창,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에 대한 헌법?법률적 평가 in:국회 간담회(2007. 8. 17)자료집" 2007

      9 최원목, "우리나라의 FTA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협상학회 1 (1): 28-30, 2008

      10 김관호, "아르헨티나의 투자분쟁" 국제지역학회 11 (11): 399-420, 2007

      11 정인교, "세계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 (사)농정연구센터 2005

      12 김인철, "대니 로드릭(Dani Rodirik)의 산업정책론과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43-54, 2007

      13 Sornarajah, M., "“Affidavit”in support of 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CUPW)'s application to the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Court File No. 01-CV-2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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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재민, "ISD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원 13 (13): 103-109, 2006

      22 김관호, "FTA와 국제투자분쟁- NAFTA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통상학회 11 (11): 77-98, 2006

      23 Harvey,D,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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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7 1.17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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