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 탐색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은 사회서비스시장을 육성하여 사회서비 스산업화로 나아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사회서비스시장을 통해 제공기관과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확대된 시장을 기반으로 중장 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증가 시켜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정부의 재정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사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등 사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국가들의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비교해 보면 영국은 돌봄 종사자 역할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직접 지 불(`96)를 실시하면서 종사자들이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실질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서비스 품질 차등인증을 통해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종사자간 임금차이를 확대하였다. 즉, 서비스 품질 인증 차등을 돌봄 전문직과 비전문직 종사자간 임금차이를 확대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산업을 담당하면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 처우에 투자하고, 지역 중심의 서비스 실시로 종사자의 노동숙련 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보다 높게 설정한 후, 자격증 유무로 임금수준을 차등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으로 수요와 기관의 경쟁력을 상승 시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했다. 즉, 개호보험 도입으로 종사기관을 선별 선정하고 종사자에게는 자격증 부여와 교육의 대폭강화를 통해 방문 간병인의 월 평균임금(`08)을 개호보험 실시 전 간병인이었던 홈 헬 퍼·복지시설 간병인 보다 높게 유지했다. 그리고 2004년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가 문제되자 후생노동성은 처우개선을 위한 교부금제도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