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의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the Abnormal Motive Crime: An empirical study of Police Officer's

국문 초록 (Abstract)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상동기범죄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무관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범죄의 원인이 외부 요인보다는 내면의 분노 표출에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어려우며, 단순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상동기범죄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는 다양한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경찰관 108명을 대상으로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법적 대책, 사회적 대책, 통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법적 대책으로는 재활 프로그램과 심층 치료를 병행하고, 프로그램 효과 분석 및 사법입원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대책으로는 예방 조치와 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와 체계적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통계 구축 측면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책과 통계 구축에 대하여 추가로 요구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사회적 대책의 경우, CPTED 개념을 적용한 다중이용시설 경비 체계 강화, 민간 경비 인력 활용을 통한 경찰 인력 배치 보완, 정신건강센터 확산 및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다. 또한, SNS 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 내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경 협력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통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설문조사와 112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AI 기반 자동화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이상동기범죄의 발생 패턴과 관련 요인을 정교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찰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이상동기범죄 예방에 대한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2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 1. 이상동기범죄의 정의 및 유형 4
• 1) 이상동기범죄의 개념 4
• 2) 국외의 이상동기범죄 정의 비교 5
• 3) 이상동기범죄의 특성 11
• 2. 이상동기범죄 관련 이론 19
• 1) 스트레스 유발이론 19
• 2) 정신병질이론 20
• 3) 성적·폭력적 환상론 21
• 4) 일반긴장이론 21
• 3. 선행연구 검토 22
• 1) 이상동기범죄 개념 연구 23
• 2) 이상동기범죄 특성 및 유형 연구 27
• 3) 이상동기범죄 대응방안 연구 31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 Ⅲ. 국내외 이상동기범죄 발생 및 대응 현황 34
• 1. 국내 이상동기범죄 발생 및 대응 현황 34
• 1) 국내 이상동기범죄 발생 현황 34
• 2) 국내 이상동기범죄 대응 및 관련 정책 35
• 2. 국외 이상동기범죄 발생 및 대응 현황 45
• 1) 국외 이상동기범죄 발생 현황 45
• 2) 국외 이상동기범죄 대응 및 관련 정책 47
• Ⅳ. 연구방법론 62
• 1. 연구 방법 62
• 2. 연구 모형 65
• 1) 독립표본 T-검정에 따른 모형 설정 65
• 2) 다중응답 교차분석에 따른 모형 설정 66
• 3. 연구 가설 67
• Ⅴ.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69
• 1. 설문 분석 결과 69
•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69
• 2) 기술통계 70
• 3) 이상동기범죄의 예방 대책에 대한 인식 73
• 4) 독립표본 T-검정 83
• 5) 다중응답 교차분석 84
• 2. 연구 결과 논의 98
• 1) 이상동기범죄의 일반적 인식 차이 99
• 2) 이상동기범죄의 예방 대책 인식 차이 순위 100
• 3) 이상동기범죄의 사회적 대책 추가 제안 102
• 4) 이상동기범죄의 통계 구축 추가 제안 111
• Ⅵ. 결론 113
•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13
• 2. 연구의 한계 116
• 참 고 문 헌 117
• ABSTRACT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