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스마트 도시 정책 비교분석 연구 : 부산시와 상해시 사례 비교 = Comparative Analysis of Smart City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 Case Study of Busan and Shanghai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 관리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미래기술전략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환경 모니터링과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시민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마트도시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가 스마트도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리적 위치와 추진 과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발전 양상은 다르며,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게 된 이유는 두 나라 모두 IT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 도시로 비교분석하는 부산과 상해시는 각각 한국과 중국의 제2의 도시이며, 항만을 끼고 발전해온 도시로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비슷하여 비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국가 정책 비교, 사례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도시 정책의 발전 과정,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정책 성과 및 변화,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의 네 가지 부분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실현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부산시와 중국의 상해시를 사례로 들어 두 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유사점으로는 양국 모두 도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데이터와 기술 활용,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스마트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통한 도시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와 통합 도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차이점으로 한국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입법을 통해 기준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와 지역 실증사업, 기술 혁신, 국제 협력, 데이터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2년부터 Top-down 접근 방식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 대규모 스마트도시와 인프라를 개발하며, 경제 성장과 기술 통합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도시인 부산시와 상해시도 스마트도시 구축에 있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두 도시 모두 도시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도시는 국제 스마트도시 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각의 국가에서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한편, 차이점으로 부산시는 지방 정부의 주도로 스마트도시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민간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유연성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자 하였다. 리빙랩, 규제 샌드박스, 플러그인 도시와 같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민 참여와 기업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상해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로 통합된 도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및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 접근 방식은 중앙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대규모 자원 투입과 빠른 기술 통합을 특징으로 한다.
연구 결과, 두 도시의 사례에서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구현이 명확한 정책 지원과 분리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도시는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 오염, 교통 혼잡, 인구 고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능형 수단을 통해 도시 거버넌스의 현대화도 강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스마트도시 건설 과정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모든 도시 거주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또한 미래 도시화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더 지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mart cities are gaining global attention as a crucial platfor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imary goal of these cities is to optimize urban management and service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nd enhancing urban sustainability. Through this approach, smart cities are emerging as an effective solution to various issue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Smart cities offer numerous benefits, such as reducing traffic congestion through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decreasing energy consumption through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managing air and water quality through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s. Additionally, smart healthcare systems can significantly enhance residents' quality of life by monitoring health status in real-time and providing prompt medical services.
The construction of smart cities is a vital strategy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ddressing urban problems. Many countries are striving to build sustainable future cities through smart city initiatives, which have significant impact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resource management, and citizen safety. However, the development patterns of smart cities vary depending on geographical loc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there is still a lack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mart city policies and outcomes of South Korea and China.
This study examines four aspects of smart city policies i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literature review, policy comparison, and case studies: development process, policy objectives and key tasks, policy outcomes and changes, and evaluation of policy outcomes. Using Busan in South Korea and Shanghai in China as examples,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smart city development in these two cities.
The smart city policies of South Korea and China show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oth countries aim to enhance urban management efficiency, utilize data and technology, and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They set long-term visions and goals through five-year plans and establish specific policies and key task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Both countries focus on modernizing urban management systems and building integrated urban data platforms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South Korea's smart city policy began in 2008, establishing clear standards and a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on. It combines a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 emphasiz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local pilot projects, and focusing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olicy highlights citizen participation and data transparency in building smart cities.
In contrast, China has been gradually implementing pilot projects and constructing large-scale smart cities through a top-down approach since 2012, following five-year plans. The focus is on large-sca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government-led projects, aiming to solve urban problems through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integration.
Busan and Shanghai, the representative smart cities of South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also show som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ir smart city development. Both cities aim to enhance urban management efficiency and improve citizen services, with shared objectives of addressing urban issues through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and data platform construction. Both cities are highly rated in international smart city indices and serve as pilot citie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testing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and systems.
Busan began building a smart cit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local government, emphasizing flexibility and cooperation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from private companies and citizens. The city focus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roducing a smart grid system to reduce energy costs and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t fosters citizen participation and corporate cooperation by establishing an innovative ecosystem with living labs, regulatory sandboxes, and plug-in cities.
Shanghai is promoting highly integrated urban smartization using advanced technologies, addressing traffic issues through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and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The city focuses on developing the digital economy and integrating urban and industrial sectors, constructing a smart city through large-sca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government-led projects. The top-down approach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characterized by large-scale resource input and rapid technological integration.
The study results confirm tha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mart cities cannot be separated from clear policy support. Smart cities need to strengthen urban governance modernization through intelligent means while solving environmental pollution, traffic congestion, population aging, and job shortage problem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mart city construction proces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ensuring that technological advances benefit all urban residents. It also suggests that global cities should jointly address the challenges of future urbanization, seeking a more intellig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th.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1
• 1.2. 연구 목적 3
• 1.3. 연구 내용 5
• 2장 선행연구 및 검토 7
• 2.1. 스마트도시의 개념 7
• 2.2. 글로벌 주요국 스마트도시 발전과 현황 11
• 2.2.1. 미국의 스마트 플래닛(Smart Planet) 11
• 2.2.2. 일본의 I-Japan 12
• 2.2.3.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2025(Smart Nation 2025) 13
• 2.2.4. 유럽의 리빙랩(Living Lab) 14
• 2.2.5. 한국의 U-City 및 스마트도시 15
• 2.2.6. 중국의 새로운 스마트도시(New smart city) 16
• 2.3. 선행 연구 검토 17
• 2.3.1. 국외 스마트도시 정책 선행연구 17
• 2.3.2.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 선행연구 21
• 3장 연구설계 25
• 3.1. 연구 대상 25
• 3.2. 분석 방법 27
• 4장 한중 스마트도시 정책 및 전략 분석 28
• 4.1. 한국 28
• 4.1.1. 정책발전 과정 28
• 4.1.2.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30
• 4.1.3. 정책 성과 34
• 4.1.4.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39
• 4.2. 중국 45
• 4.2.1. 정책 발전 과정 45
• 4.2.2.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 48
• 4.2.3. 정책 성과 및 변화 51
• 4.2.4.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53
• 4.3. 한중 스마트도시 정책분석 및 성과 평가 비교 분석 55
• 4.3.1. 정책 발전 과정 55
• 4.3.2.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56
• 4.3.3. 정책 분석 및 성과 평가 57
• 4.3.4. 소결 59
• 5장 한중 스마트도시 관련 사례 비교 연구 65
• 5.1. 부산시 스마트도시 현황 65
• 5.1.1. 부산시 스마트도시 계획 설계 67
• 5.1.2. 부산시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68
• 5.1.3. 성과 평가 73
• 5.2. 상해시 스마트도시 현황 74
• 5.2.1. 상해시 스마트도시 계획 설계 75
• 5.2.2. 상해시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78
• 5.2.3. 성과 평가 84
• 5.3. 부산시와 상해시 비교 분석 87
• 5.3.1. 부산시와 상해시의 스마트도시 현황 87
• 5.3.2. 정책 발전 과정 88
• 5.3.3.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89
• 5.3.4. 정책 분석 및 성과 평가 91
• 5.3.5. 소결 94
• 6장 결론 99
• 6.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99
• 6.1.1. 한국과 중국의 정책 비교분석 100
• 6.1.2. 시범도시의 사례 비교분석 103
• 6.1.3. 한국을 위한 시사점 106
• 6.1.4. 중국을 위한 시사점 107
• 6.2. 한계 및 연구과제 108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