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과 실제 : 對 라오스 사업을 중심으로 =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and Practices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cusing on the Laos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에서 젠더(Gender)는 페미니즘 담론으로 발전하여 점차 규범화되는 중이다. 특히 유엔의 글로벌 발전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성평등을 17개 주요목표 중 다섯 번째 목표로 내건다. 그 주요 실천 사례가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의 젠더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이는 사회적 불균등으로 인한 여성의 차별 해소, 불평등한 사회관계의 개선을 지향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ODA 내 젠더 정책과 실제를 라오스 대상 원조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ODA를 둘러싼 젠더 담론을 설명하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중심으로 규범화 내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규범화 추세와 연관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의 젠더 전략과 사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ODA의 성주류화 수준과 세부 젠더사업을 분석하고 도전과제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DAC가 측정하는 젠더마커(Gender Marker)를 도구로 활용한다. 아시아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라오스 대상 성평등 사업을 비교하고, 주요 특징과 차이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라오스 대상 젠더 ODA 사업에 대한 함의를 찾는다. 한국은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ODA 사업이 젠더마커에서 ‘screened, not targeted’(젠더 정책임에도 비젠더 정책으로 간주) 수준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원국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젠더 인식 변화와 함께 내재화된 젠더사업을 현재화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서론 1
•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1
• 2. 선행 연구 검토 2
• 3.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4
• II. 국제개발협력 내 성평등 담론의 형성과 규범화 5
• 1. 국제개발협력 내 성평등 담론 5
• 2. 성평등 담론의 규범화 과정 7
• III.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내 성평등 정책과 평가 13
• 1. ODA와 젠더마커(Gender Marker) 13
• 2. 주요 공여국의 성평등과 젠더마커 15
• 3. 한국의 성평등과 젠더마커 39
• IV. 대(對) 라오스 성평등 ODA 사업의 분석 45
• 1. 라오스 젠더 현황 45
• 2. 주요 공여국의 성평등 사업 현황 54
• 3. 한국 ODA의 성평등 사업 현황 64
• V. 결론 69
• 참고문헌 73
•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