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이사회와 책임성에 관한 연구 - 지방개발공사를 중심으로 - = Boards of Directors and Accountability of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이사회가 지방공기업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공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사회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한 16개 도시(지방)개발공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회구성원, 직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사회와 책임성에 대한 인식과 이사회의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이사회는 구성측면에서의 대표성과 전문성, 운영측면에서의 독립성과 투명성, 통제측면에서의 평가와 보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방공기업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68.8%의 설명력을 갖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는 독립성, 전문성, 평가, 투명성 등의 순이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의 개선방안으로 구성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당연직 이사 선임제도 폐지, 보수지급, 전국단위 비상임 이사 인력풀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사후적 교육시스템 도입, 전문분야 및 지역별 안배 등을 제시하였고, 운영측면에서는 비상임 이사의 정치성배제, 비상임 이사 비율 상향 방안을, 통제측면에서는 평가기준의 적정성 확보, 연임평가 의무적 반영, 비상임 이사 상여금 지급, 유능한 비상임 이사 유인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Board of Directors on accountabi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drew the improv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surveyed board members and staffs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authorized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to measure the 6 factors(representativeness, expertise, independence, transparency, evaluation, compens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ccountability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to find out the improv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se factors and the accountability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68.8%. Influence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ere the order of the independence, expertise, evaluation and transparency. Improvements, based on the findings, were presented in terms of composition, operations, and controls of the Boards of the Directors(e.g., Abolishing the appointment of ex officio directors by the local government, remuneration, nationwide talent pool of non-executive directors, subcommittee activation, ex post education system, political exclusion of non-executive directors, raising non-executive directors’ ratio, building incentives system of competent non-executiv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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