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와 공중송신권 침해 : 각국의 판례 비교 및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의 규제를 논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넘어 모바일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링크로 연결되는 불법복제물은 주로 해외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된 것을 생각하면 해외 인터넷 속도가 증가 할수록 그러한 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해외에서도 임베디드 링크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허여를 받지 않고 인터넷 기사에 사진을 첨부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 된 저작물에 적용된 접근제한을 우회하는 링크를 제공하여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근제한이 적용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링크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법적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논의되고 있고 관련 판결도 선고되고 있다.

다만, 주요국의 링크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 저작권법은 베른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 저작권법의 이해 및 우리나라가 공중전달권으로 링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국제조약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링크 행위를 Perfect 10 사건에서 소위 ‘서버 테스트’를 적용하여 링크가 게시된 웹사이트 서버에 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있지 않고, 링크 행위를 통해서는 실제 저작물의 전송이 발생하지 않기에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이 클릭하여 이동해야 연결되는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딥 링크와 달리 임베디드 링크가 게시된 곳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접할 수 있기에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미국의 경우 여전히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현재 선진국 중 가장 엄격히 링크 행위를 저작권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링크 행위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저작권 관련 지침의 공중전달권 직접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조건에는 링크를 게시한 사람이 해당 링크를 통하여 불법복제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링크 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링크 행위를 통하여 새로운 공중이 저작물을 접했는지 여부, 권리자가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 할 당시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개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새로운 공중은 베른협약의 브뤼셀 개정 논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절 된 바 있으며,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더불어 유럽연합의 경우 저작권 관련 지침에서 직접 침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간접 침해, 인터넷 중개자의 규제 등은 각 회원국 법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 없는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 및 회원국 사이의 조화로운 법제 달성 등을 위해 특정 조건의 링크 행위를 공중전달권의 직접 침해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 대법원이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정범은 물론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지만, 2021년 9월 9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여를 받지 않고 웹페이지에 업로드 된 불법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여를 받지 않고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자가 행한 공중송신권 침해를 강화 및 증대시켰기 때문에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따라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위 판결은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삭제되기 전까지는 공중송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중송신권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였고,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한 자를 도와주었다고 판단하여 실제 저작물의 전송이 발생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링크 행위도 잘못 해석하여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 규제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의 개정 없이도 저작권 침해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링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 우리 대법원 판결이 공중송신권과 방조행위를 잘못 해석하였기에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판례의 재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의 개정안은 우리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각 링크 행위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하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게시된 웹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링크를 게시하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까지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필수적 행위라 할 수 있는 링크 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124조 보다는 제102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을 개정하여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게시된 웹사이트 운영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더 적합하기에 제102조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는 결국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행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링크를 모아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규제하고 대중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일반 대중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각 국 저작권법의 기반이 되는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의 관련 조문 및 법제사를 살펴보고,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관련 저작권법 조문과 판례를 살펴본 뒤 우리 법원의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규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regulation of posting hyperlink to illegal reproductions posted on the Internet. Recently, the act of posting hyperlink to illegal reproductions is expanding beyond website to applications for smart phone. Considering that illegal reproductions are uploaded to overseas website servers, the higher the overseas internet speed, the more such actions will increase. Copyright law related to hyperlink occurring on the Internet is being discuss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pplies the so-called 'server test' to the hyperlink behavior in the Perfect 10 case, and the work is not uploaded to the server of the website where the link is posted, and the actual work is not transmitted through the hyperlink act. It is known that the U.S.Court of Appeals for the United States has ruled that the infringement was not. However, recently, some district courts are trying to regulate embedded hyperlink as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unlike deep hyperlink, Internet users can access the work where the embedded link is posted, even if they do not click the link. However, since this is still a judgment of the district cour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ct of linking does not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until the federal appeals court makes the above judgment.

In European Union, the copyright law regulates the act of linking the most strictly among developed countries. In the case of linking that meets certain conditions through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European Union judges that it constitutes a direct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ublic communication of the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The conditions include whether the person posting the link is aware that the link is linked to an illegal reproduction, whether there is a commercial profit through the link act,
whether a new public has access to the work through the link act, and whether the right holder Whether or not there was an intention to disclose the work to all Internet users at the time of uploading it to. However, the new public, one of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as explicitly rejected at the time of discussing the Brussels revision of the Berne Convention, and there are criticisms about whether it is right to use this as a criterion for judg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only direct infringement is stipulated in the Copyright Directive, but indirect infringement and regulation of Internet intermediaries are left to the laws of each member country.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for regulating the act of linking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 direct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ublic communication.

In the case of Korea,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ruled that the act of linking does not fall under the main offense of copyright infringement as well as the aiding offense, but the Supreme Court 2017도19025, which was recently sentenced on September 9, 2021, did not allow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The court ruled that the act of posting a link to an illegal reproduction uploaded on a web page without permission on another website constitutes aiding because it reinforced and increas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ublic
transmission by the person who uploaded the illegal reproduction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It appears to be trying to follow the movement of the European Union as it descends. In addition, the above judgment judged that public transmission continues to occur until the work is published and deleted on the Internet. As it was judged that the user did not help the user, but the person who uploaded the illegal copy, the actual work did not transmit, and the link act itself, which was merely to inform location information on the Internet, was misinterpreted and judged. This is a judgment that needs to be changed again because legal stability was reversed by introducing the tweezers jurisprudence applicable only to the case of this link when there were concerns about side effects while expanding the concept of aiding in the Criminal Act.

Furthermore, since copyright laws around the world are based on the Berne Convention, WCT, and WPPT, to understand the copyright laws of each country and to deter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gulate linking with the right of public communication, the first thing to do is to look at the above international treaties.

Therefore, first, I will review the relevant articles and legal history of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Berne Convention, which are the basis of copyright laws in each country, and then review the relevant articles and precedents of copyright law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n review the relevant judgments of our courts and determine appropriate regulatory method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amendment currently under discussion is to amend Article 124 to directly regulate the act of linking, in addition toregulating websites with hyperlink to illegal reproductions, but the amendment is to directly regulate the person who posted the link. For this reason, there is a strong concern that link behavior in the Internet environment will be atrophied, and even in the case of the website operator where the link is posted, there is a burden to prove intention or negligence in each c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3
• 제3절 링크 5
• I. 정의와 종류 5
• II. 침해의 태양 8
• 제2장 해외의 공중송신권(공중전달권) 분석 10
• 제1절 서설 10
• 제2절 국제조약 11
• I. 베른협약 13
• II. WCT/WPPT 26
• 제3절 미국 35
• I. 전시권 41
• II. 배포권 42
• III. 공연권 46
• IV. 링크 관련 50
• V. 소결 61
• 제4절 유럽연합 62
• I. 공중전달권 65
• II. 소결 82
• 제5절 그 외의 국가 89
• I. 영국 89
• II. 호주 92
• III. 캐나다 94
• 제6절 소결 104
• 제3장 링크와 관련된 해외 저작권 분쟁사건 110
• 제1절 미국 110
• I. Flava Works Inc. v. Gunter 110
• II.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and Google, Inc. 113
• III. Leaders Institute, LLC v. Robert Jackson 117
• IV.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119
• V. Nicklen v. Sinclair Broadcast Group, Inc. 123
• 제2절 유럽사법재판소 126
• I. Svensson 126
• II. Bestwater 130
• III. GS Media 133
• IV. Stiching Brein v. Jack Frederik Wullems 138
• V. Stiching Brein v. Ziggo 142
• VI. C More Entertainment AB v. Linus Sandberg 144
• VII. ITV v. TV Catchup 148
• VIII. 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v. Ireland, Attorney General 156
• IX. SGAE v. Rafael Hotels 168
• X. SCF v. Marco Del Corso 175
• XI. SBS Belgium v. SABAM 180
• XII. Reha Training v. GEMA 183
• XIII. VG Bild-Kunst v. 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191
• 제3절 그 외의 국가 197
• I. 영국 197
• II. 호주 199
• III. 캐나다 202
• 제4절 소결 236
• 제4장 한국의 공중송신권 분석 및 판례 240
• 제1절 공중송신권 240
• I. 도입과정 240
• II. 국내에서의 논의 242
• 제2절 관련 판례 246
• I. 츄잉 사건 246
• II. 알라티비 사건 249
• III.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사건 252
• 제3절 2017도19025 판결 비판 263
• I. 공중송신권에 대한 잘못된 판단 263
• II. 방조 여부에 대한 잘못된 판단 266
• III. 소결 271
• 제5장 입법제안 273
• 제1절 서설 273
• 제2절 개정의 방향 276
• 제3절 제안된 입법안 279
• 제4절 제안 282
• 제6장 결론 291
• 참고문헌 299
• ABSTRACT 305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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