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A Study on Legal Policy of RFID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화 혁명 이후에 정보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로써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유비쿼터스'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초는 분산되어 있거나 가상공간 중심이던 컴퓨팅 환경을 실제 생활에 내재화 시켜서 보다, 실제화 되고 생활과 밀착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핵심 기술 분야로써 센서/태그 기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정보보안 기술 등 크게 4가지 분야가 강조된다. 그중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핵심격 센서/태그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RFID이다. RFID는 IC칩에 내장된 정보를 전파를 이용하여 비접촉식으로 읽어내는 기술로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핵심이 되는 기술 분야이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RFID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유로 RFID는 정보 주체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정보들이 무제한 수집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RFID의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으로 기술의 표준화 공정경쟁을 위한 자원(주파수 등)의 배분·설정, 시장의 형성 등 시장의 보조자로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정책적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제2장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중심으로 RFID 관련 법제도적 논의와 법정책적 방향을 알아보고, 제3장에서 RFID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도에 관하여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법률적 현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방향성을 지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biquitou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future society. Sensor/tag technology, network communication technology, user-interfa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are emphasized as the core technology in the ubiquitous society. As the core sensor/tag technology of the ubiquitous environment, RFID is the name of the game.
Promotion of more effective and intensive policy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RFID technology and industry. Privacy protection is the first issue of social, problems after introduction of RFID technology. The risk of infringement of privacy becomes higher because som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gathered by RFID tags and readers without the permission or consent.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play and important role as an assistant of market system in a field of newly developing industry. The government should help to set up the standard, to distribute the public resources such as radio frequency, and to form the market for fare compet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1. 유비쿼터스 사회와 RFID/USN
• 2. RFID/USN의 개념 및 구성
• 3. RFID/USN을 통한 응용서비스
• 4. 법정책적 방향성
• Ⅱ. RFID와 Privacy
• 1. 서론
• 2. RFID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 3. 소결 - 새로운 규제모델의 제안
• Ⅲ. RFID에 대한 직접적 규율
• 1. 해외 RFID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
• 2. 국내 RFID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
• 3. 시사점
• Ⅳ. 결론 - RFID와 관련된 법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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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T 신기술 적용 해외사례 조사" 한국전산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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