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현장에서의 모성생명윤리

국문 초록 (Abstract)

모성의 보호는 모성 자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을 통하여 태어나는 제2세 국민들의 건강과 성장 및 양육 환경의 온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중요한 국가 의무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모성의 온전성이란, 인간의 생식(reproduction)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DNA를 유전정보로 이용하여 자기복제의 실현과정인 ‘모체로부터’라는 유전학적인 요소와 착상, 임신, 출산 및 양육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의 평온함의 유지라는 ‘모체 안에서’의 의생명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요소의 실현을 통하여 비로소 확보되는 온전한 한 인간 존재의 성립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모성의 온전성에서 볼 때 생식세포인 난자의 공여나 대리모시술 등을 통하여 태어나는 자는 온전한 한 인간 존재의 성립을 위한 기본 전제인 모성의 온전성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체계도 이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불임치료의 현장에서 난자 공여 혹은 대리모 시술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이러한 모성생명윤리에 입각하여 시술받는 부부, 난자 공여자, 및 대리모지원자 등에 대하여 진지한 사전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시술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tection for maternity is important to prevent the health of maternity, and it is the important national duty in constitutional law for the completeness of the health, development, and good rearing condition of offsprings. In the view of the protection for maternity, it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completeness of maternity. Maternity is the natural and continuing process completed by pregnancy and procreation. It is gained from the continuing process of ‘from the mother’ and ‘in the mother’, and two factors is essential and inseparable for preserving the completeness of maternity which is a basic premise forming the human beings.
It has the possibility to the various and different view points, but in the focus at the preservation of the maternal completeness, the baby who is birthed from oocyte donation program or surrogate mother has the severe defect on the completeness of maternity which is a basic premise forming the human beings.
So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pare the firming leg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n maternity. In the field of infertility treatment, before starting the procedure of oocyte donation program or surrogate mother program, it is necessary for the doctor to decide the treatment procedure after the sincere discussion with the infertility couples who are going to receive the treatment, oocytes donor, and candidate to surrogate uterus on the basic thinking of the bioethics on maternity and the informed consent to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인공수태술
• Ⅲ. 모성의 헌법적 보호근거
• Ⅳ. 모성의 의미
• Ⅴ. 결론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경선, "헌법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323-324, 2009

2 이건승, "올바른 마리아 공경 -마리아에 대한 참된 신심과 실천적 지침-"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3 공병혜, "여성주의 윤리와 생명윤리" 범한철학회 32 (32): 113-142, 2004

4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박영사 614-615, 1999

5 김은애,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생식세포기증 및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과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6 권복규, "생명공학시대의 모성개념" (2) : 36-, 2002

7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in: 생명의 공학화와 생명문화의 절차적 재생산" 아카넷 201-202, 2003

8 Fr. José Noriega, S.T.D, "난자기증 및 연구의 인류학적 측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