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의 쟁점과 개정방안 연구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ssues and Revisions of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Focusing on Article 2 the Definition and Article 3 the Basic Principles of Unification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 통일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 시행에 있어 쟁점을 다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률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학교통일교육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 법률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안보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도덕과 통일교육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방안으로 제2조에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에서 통일교육의 보편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 이주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의식 형성을 강조하고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의 관계를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ffects the whole Unification Education including the character, goals,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the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In this paper, I have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ed on the Concept Definition(Article 2) and Basic Principles of Unification Education(Article 3) of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I then proposed a revised law to solve these problems.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does not distinguish the concepts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so the concept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is not clear. There is a continuing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of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Sound Security Concept, which is emphasized in the law. In addition, emphasizing the Ethnic Community Spirit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does not reflect the change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it is not in harmony with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Moral Education. I proposed a revised la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cept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Liberal Democracy should be specified as a universal principle of Unification Education. I also emphasized the formation of a new community consciousness embracing migrants and sugges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and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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