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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너지-식량 연계와 삼각딜레마 : Mohtar와 Daher 모형의 적용과 확장 = Water-Energy-Food Nexus and Trilemma: The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Mohtar and Dah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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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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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 간의 삼각딜레마를 분석하고 Mohtar와 Daher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나름의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물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라는 세 가지 제약요인을 전제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물 위기라는 제약요인을 전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트릴레마 문제를 분석했는데, 2015년 가을 중부지방 가뭄 때에 발전용수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농업용수 배분에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에너지 위기라는 제약요인을 전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충관계를 분석했는데, 해수담수화 시설로 인해 물 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식량 요소인 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농지와 산림을 파괴시킨 사례가 있었다. 셋째, 식량 위기라는 제약요인을 전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충관계를 분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지하수를 고갈시켜가며 재배한 옥수수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상충관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물 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제약요인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 부문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통합 입법과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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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 간의 삼각딜레마를 분석하고 Mohtar와 Daher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나름의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물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라는...

      이 연구에서는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 간의 삼각딜레마를 분석하고 Mohtar와 Daher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나름의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물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라는 세 가지 제약요인을 전제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물 위기라는 제약요인을 전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트릴레마 문제를 분석했는데, 2015년 가을 중부지방 가뭄 때에 발전용수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농업용수 배분에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에너지 위기라는 제약요인을 전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충관계를 분석했는데, 해수담수화 시설로 인해 물 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식량 요소인 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농지와 산림을 파괴시킨 사례가 있었다. 셋째, 식량 위기라는 제약요인을 전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충관계를 분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지하수를 고갈시켜가며 재배한 옥수수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상충관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물 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제약요인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 부문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통합 입법과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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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ater-energy-food nexus trilemma and to find out suitable nexus strategies using adequate framework based on Mohtar and Daher Model. In this study, possible problematic outcomes are analyze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water, energy, and food crisis are acting as constraint factors. Firstly, predictable outcomes of water-energy-food nexus trilemma under water crisis were analyzed. One example of this would be allocating scarce water resources to power plants and farmlands. Secondly, the outcomes of trilemma under energy crisis were analyzed. Seawater desalination is one example.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help people overcome water crisis. However, it can damage fisheries. Thirdly, the outcomes of trilemma under food crisis were analyzed. It is a rare case in Korea, but still dilemmas between stock-breeding and water conservation can happen. In conclusion, water-energy-food nexus approach is th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governmental agencies in Korea lack cooperation due to the sectionalism among them, and Korea needs integrated legal foundations and governance to achieve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I suggest WEF nexus approach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tegrated legal foundations and coope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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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ater-energy-food nexus trilemma and to find out suitable nexus strategies using adequate framework based on Mohtar and Daher Model. In this study, possible problematic outcomes are analyzed under the circumst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ater-energy-food nexus trilemma and to find out suitable nexus strategies using adequate framework based on Mohtar and Daher Model. In this study, possible problematic outcomes are analyze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water, energy, and food crisis are acting as constraint factors. Firstly, predictable outcomes of water-energy-food nexus trilemma under water crisis were analyzed. One example of this would be allocating scarce water resources to power plants and farmlands. Secondly, the outcomes of trilemma under energy crisis were analyzed. Seawater desalination is one example.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help people overcome water crisis. However, it can damage fisheries. Thirdly, the outcomes of trilemma under food crisis were analyzed. It is a rare case in Korea, but still dilemmas between stock-breeding and water conservation can happen. In conclusion, water-energy-food nexus approach is th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governmental agencies in Korea lack cooperation due to the sectionalism among them, and Korea needs integrated legal foundations and governance to achieve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I suggest WEF nexus approach be implemented based on the integrated legal foundations and coope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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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트릴레마 진단과 분석 Ⅳ.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의 삼각딜레마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트릴레마 진단과 분석 Ⅳ.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의 삼각딜레마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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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K-water연구원 정책, 경제연구소, "해수담수화사업 수용성 제고방안" 2016

      2 김창수, "한국 관료제의 트릴레마 해부" 정부학연구소 20 (20): 35-73, 2014

      3 김경민, "풍력발전 관련 소음 및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

      4 Sachs, Jefferey D.,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21세기 북스 2015

      5 채효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66 (66): 14-15, 2018

      6 김창수, "지속가능발전의 도그마와 트릴레마: Scott Campbell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갈등모형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회 22 (22): 45-68, 2018

      7 김예성,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염명배,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재정학회 9 (9): 45-85, 2016

      9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10 김창수, "부산광역시 원자력 트릴레마 대응" 한국행정연구소 54 (54): 265-290, 2016

      1 K-water연구원 정책, 경제연구소, "해수담수화사업 수용성 제고방안" 2016

      2 김창수, "한국 관료제의 트릴레마 해부" 정부학연구소 20 (20): 35-73, 2014

      3 김경민, "풍력발전 관련 소음 및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

      4 Sachs, Jefferey D.,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21세기 북스 2015

      5 채효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66 (66): 14-15, 2018

      6 김창수, "지속가능발전의 도그마와 트릴레마: Scott Campbell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갈등모형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회 22 (22): 45-68, 2018

      7 김예성,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염명배,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재정학회 9 (9): 45-85, 2016

      9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10 김창수, "부산광역시 원자력 트릴레마 대응" 한국행정연구소 54 (54): 265-290, 2016

      11 김수정, "보육서비스의 트릴레마 구조와 한국 보육정책의 선택: 민간의존과 비용중심의 정책" 비판사회학회 (105) : 64-93, 2015

      12 MyWater(물정보포털), "물・에너지・식량 넥서스(3부): 추진전략 및 한국형 로드맵"

      13 김진수, "물관리 일원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14 이충기, "물과 창조경제" 도서출판 피어나 153-191, 2014

      15 류권홍, "물과 창조경제" 도서출판 피어나 109-152, 2014

      16 류권홍, "물과 지속가능발전" 도서출판 피어나 109-166, 2015

      17 김홍균, "물과 인권" 도서출판 피어나 250-297, 2012

      18 이승호, "물-에너지-식량 연계성 : 개념과 정책적 함의" 501-526, 2017

      19 성재훈,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활용한 통합적 농업자원관리정책 평가 - 지하수 함양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농촌계획학회 25 (25): 35-45, 2019

      20 이상현, "물-식량-에너지 넥서스와 농업가뭄" 57 (57): 49-55, 2015

      21 류문현,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의제" 28 : 71-85, 2017

      22 김진욱, "동북아 국가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16 (16): 39-71, 2019

      23 이정필, "기후변화시대,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와 시티즌십" 2015

      24 최진용,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기반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통합기술개발" 60 (60): 53-60, 2018

      25 김진수,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물기본법 제정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4

      26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7 IEA, "World Energy Outlook 2014"

      2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ter-Energy-Food Security: What are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mining industry?"

      29 Mohtar, Rabi H., "Water-Energy-Food Nexus: A Basis for Strategic Resource Planning" Qatar Environment & Energy Institute 2013

      30 Houses of Parliament, "Water-Energy-Food Nexus"

      31 The World Economic Forum Initiative, "Water Security: The Water-Food-Energy-Climate Nexus" Island Press 2011

      32 OECD, "Water Governance in the Netherlands: Fit for the Future?" OECD Studies on Water 2014

      33 OECD, "Water Governance in OECD Countries: A Multi-level Approach" OECD Studies on Water 2011

      34 FAO, "Walking the Nexus Talk: Assessing the Water-Energy-Food Nexus" 2014

      35 "The Water, Energy and Food Security Nexus: Solutions for Green Economy" 2011

      36 UN-Water,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4" Water and Energy 2014

      37 Graves, James Robinson, "The Trilemma" Sagwan Press 1881

      38 IRENA, "Renewable Energy in the Water, Energy & Food Nexus"

      39 Frantál, Bohumil, "New Rural Spaces:Towards Renewable Energies, Multi-functional Farming, and Sustainable Tourism" Academy of Sciences of the Czech Republic, Institute of Geonics 2013

      40 OECD, "Managing the Water-Energy-Land-Food Nexus in Korea: Policies and Governance Options" OECD Studies on Water 2018

      41 FAO, "Improving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through low-cost small scale irrigation technologies in Kenya" 2013

      42 Iverson, T., "Equ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50 (50): 507-546, 1998

      43 McCauley, Darren, "Energy Justice: Re-balancing the Trilemma of Security, Poverty and Climate Change" Palgrave Macmillan 2018

      44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 "Contribution of Himalayan ecosystems to water, energy, and food security in South"

      45 Bazilian, Morgan, "Considering the energy, water and food nexus : Towards an integrated modelling approach" 39 (39): 2011

      46 Frantál, Bohumil, "Close or renew? Factors affecting local community support for re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Czech Republic" 104 : 134-143, 2017

      47 FAO, "An Innovative Accounting Framework for the Food-Energy-Water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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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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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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