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 판결 분석과 시사점 - 저축은행권 부실책임을 중심으로 - =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Judgments related to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Accountability - Focusing on Insolvency Accountability of the Savings Bank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ion’s training on the accountabilities and roles of financial institution’s major shareholders, employees and auditors, the ongoing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accountability are not decreasing. Using the know-how of litigation for damag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the Corporation has been operating on-site litigation support team consisting of legal experts and others for thorough collection of evidence and litigation from the stage of insolvent accountability investigation. Further, the Corporation has been working to improve the winning rate in various ways, including learning about various cases and sharing the issues through the workshop of the lawyers who were in charge for handling the litigation for damages. However, the litigation related to insolvency accountability is not decreasing.
This study focuses on in-depth analysis of litigation for damages related to insolvency accountability against th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the savings banks, and presents the implications for the insolvency accountability issues. First of all, this study categorizes cases related to insolvency accountability into four types: ‘treatment of unfair loans’, ‘violation of law’, ‘illegal acts of non-loan’, and ‘other non-performing loans’. Based on the formalized judgments, the directors of administrative body, the auditors of supervisory authority, the shadow directors, the major shareholders are used to determine the issues and conduct analysis. After the in-depth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예보의 금융회사 대주주, 임직원과 감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예보는 지금까지 수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노하우를 활용하여 부실책임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송 지원반을 상시 운영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임 변호사 워크샵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학습과 쟁점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부실책임 관련 소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연구 작업은 부실금융회사, 특히 저축은행 부실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심층 분석하고 부실책임 사안에 따른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부실책임 관련 판례를 ‘부당대출 취급’, ‘법률위반’, ‘비여신위법행위’ 및 ‘기타 부실대출’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유형화된 판결로부터 업무집행기관의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감사위원), 업무집행관여자, 대주주 등으로 쟁점을 정하고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심층적인 분석 작업 후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성포, "理事의 免責에 관한 立法論的 考察 ― 責任免除와 和解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2 (22): 85-132, 2003

2 정경영,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 한국금융법학회 13 (13): 65-103, 2016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4

4 이기수, "회사법(상법강의 II)" 박영사 2019

5 유주선, "주식회사에서 이사책임에 관한 논의-2011년 개정 상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22) : 179-204, 2012

6 최영주, "저축은행 부실화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과 법적 규제" 법학연구소 53 (53): 193-228, 2012

7 김정호, "이사의 책임제한" 법학연구원 (74) : 399-452, 2014

8 김은정, "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와 법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9 송종준, "이사의 경영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상 과제 － 미국 판례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91-129, 2017

10 김화진,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51): 151-184, 2010

11 정응기, "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32 (32): 9-42, 2018

12 심영, "영국회사법상 - 총칙·설립·운영구조"

13 윤법렬,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판례법리의 분석 및 개념 차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31 (31): 283-327, 2017

14 정승욱,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한국상사법학회 17 : 1998

15 정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상사책임과 형사책임" 한국법학회 (49) : 25-61, 2013

16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1

17 김미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 13 (13): 2013

18 김홍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2019

19 김병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한국금융법학회 13 (13): 3-35, 2016

20 김연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건전성 및 소수주주권" 한국금융법학회 13 (13): 37-63, 2016

21 이은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 분석" 경제개혁연대 2015

22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 2004

23 장철익,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원칙" 민사판례연구회 33 (33): 2008

24 오세훈, "금융기관 이사의 부실경영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6

25 이진기,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분석과 평가" (13) : 2016

26 최병규,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한독비교와 판례 분석" 한국재산법학회 35 (35): 241-265, 2018

27 이정민,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59-188, 2007

28 권종호,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직무범위와 책임" 건국대 법학연구소 5 : 2000

29 맹수석, "金融機關 任員의 不實經營에 대한 責任" 예금보험공사 7 (7): 71-11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