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 Managem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GIAH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과 농촌은 식량의 공급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대량생산과 효율성을 위한 현대적 농업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농업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통농업의 소실을 막고자 FAO는 2002년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자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창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15곳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였고 이 중 5곳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발굴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치중되어 기 지정된 농업유산의 보전·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개념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관리현황, 법령 등을 분석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유산 보전 관련 문제점을 탐색하고 논문 고찰,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제점 분석을 위한 16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고 각 평가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한 후 운영현황과 목표치의 차이를 3점 척도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 관리 시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이 미흡하였다. 둘째, 중요농업유산 지역의 농가소득 증진이 저조하였다. 셋째, 중요농업유산 지정 후에도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넷째, 농민들의 소득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직접지원제도가 부재하였다. 다섯째, 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이 부족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에 중요농업유산과 연계한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 계획 내용의 추가를 제시하였다. 둘째,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중요농업유산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문가가 주도하는 귀농, 귀촌교육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귀농, 귀촌 교육을 제시하였다. 넷째, 중요농업유산지역에 한정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도 단위 중요농업유산 조례를 제정 후 시·군별로 도 단위 조례를 바탕으로 한 하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4
• 1. 문헌조사 4
• 2. 조사결과 분석 5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중요농업유산 제도 및 개념연구 6
• 제2절 중요농업유산 가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8
• 제3장 결과 및 고찰 10
• 제1절 세계중요농업유산 고찰 10
• 1. 세계중요농업유산 개념 및 제도 10
•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절차 및 지정기준 검토 14
• 제2절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 20
• 1. 중국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검토 23
• 2. 일본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검토 31
• 제3절 국내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 39
• 1.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분석 39
• 2. 국내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 51
• 제4절 국내 세계중요농업유산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 1. 국내 세계중요농업유산 문제점 85
• 2. 개선방안 도출 125
• 제4장 결론 133
• 참고문헌 136
• Abstract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