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Cases in 2020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several important criminal judgements deliv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In the 2020 Supreme Court’s criminal ruling, there were a total of 10 cases of consensus. Among them, eight cases of consensus were analyzed in this article, except for the ruling on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wo rulings on issue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What was unusual was four out of eight cases in which the interpretation of “a person who handles other people’s affairs”, the act of breach of trust, became an issue. These preceden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ontinue the trend of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that refrained from intervening in the state’s penal right to default on civil debt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in relation to the double disposition of property.
The other four rulings deal with the meaning of “perblicly”, a component of defamation crime, and the meaning of “fraud” in crime of ‘intercourse by deception’, “forgery” in crime of ‘electronic records forgery’, and “let people do something without obligation” in ‘abuse of authority on duty’ respectively. ‘The possibility of spread’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once again dealt with issues that are constantly raised in academia and practice. The issue of the interpretation of ‘deception’ and ‘forgery’ is worthy of examination, because it is a problematic topic recently. And the issue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et people do something without obligation” in the crime of abuse of authority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it is especially controversial in Korea’s political landscape.
In this article, the judgments o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ere first collected and analyzed, and the other rulings were then reviewed in ord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20년의 대법원 판결 중 형법 분야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의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10건이 있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과 형사소송법 분야의 쟁점을 다룬 두 판결을 제외하고 이 글에서는 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였다. 특이한 것은 8건 중 4건이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었다. 이 판례들은 민사채무 불이행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자제하고 재산의 이중처분에 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다른 4건의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의 의미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 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를 각각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전파가능성’은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쟁점을 다시 한 번 다루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 및 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해석에 대한 쟁점은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직권남용죄의 쟁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배임죄에 관한 판결들을 모아서 분석한 후, 다른 판결들을 차례로 평석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21

2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11

3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21

5 장영민, "허위공전자기록 작성행위의 죄책" 형사실무연구회 5 : 97-, 2005

6 김성돈, "직권남용죄, 남용의 의미와 범위" 법조협회 68 (68): 205-232, 2019

7 이덕인,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8 (28): 255-277, 2016

8 김혜경,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와 상대방의 착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 판결을 중심으로 -" 10-, 2020

9 최은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의 해석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177-200, 2015

10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2 (22): 5-44, 2011

11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2 김진,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허위작성의 법적 평가 -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의 가상화폐 임의충전 행위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여부 - -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 법조협회 69 (69): 413-459, 2020

13 강수진, "배임죄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검찰청 (56) : 134-172, 2017

14 Jungjoon Ka,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중양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HUFS Law Research Institute 43 (43): 45-68, 2019

15 윤태석, "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조협회 69 (69): 331-349, 2020

16 안경옥,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법조협회 53 (53): 81-100, 2004

17 조현욱,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한국법학회 (32) : 357-376, 2008

18 강동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4 : 499-526, 2016

19 Kyongok Ahn, "The significance of ‘Those who handle the affairs ofothers’ in breach of trust - Focus on double trade and double transfer of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 Korean Lawyers Association 65 (65): 574-607, 2016

20 Cho Gi Young, "The Abuse of Authority and 'Blacklist'"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20 (20): 27-6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