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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경제: 평가와 전망 = The Chinese Economy under the New Leadership: Evaluation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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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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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중국의 지도부 교체 이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및 지속적 고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직전 지도부 10년의 중국경제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분석하여 새 지도부가 매우 어려운 경제를 이어 받게 되었음을 보였다. 새 지도부는 12.5 규획에 함축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근거로서 중국 집단지도 체제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과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정책 대안들이 갖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단기 전망으로 2013년의 경기 급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 성장 지속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발전방식 전환의 성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향후 나타날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의 핵심으로 도시화, 서비스화, 소비의 비중 증대, 인민폐의 국제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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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중국의 지도부 교체 이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및 지속적 고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직전 지도부 10년의 중국경제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

      이 논문은 중국의 지도부 교체 이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및 지속적 고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직전 지도부 10년의 중국경제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분석하여 새 지도부가 매우 어려운 경제를 이어 받게 되었음을 보였다. 새 지도부는 12.5 규획에 함축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근거로서 중국 집단지도 체제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과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정책 대안들이 갖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단기 전망으로 2013년의 경기 급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 성장 지속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발전방식 전환의 성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향후 나타날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의 핵심으로 도시화, 서비스화, 소비의 비중 증대, 인민폐의 국제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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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under the new leadership and to examine whether China can maintain rapid economic growth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 period. It first evaluates the Chinese economy under the previous leadership, dividing the period into the first five year and the second five year period. This analysis leads to the recognition that the new leadership inherits an economy in difficult shape at a critical junctu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sic economic policy direction, which is reflected in its 12th five year program, will not be changed under the new leadership. It provides two main reason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leadership will lead to continuity of policy, and second, other alternatives have clear limits and problems. The near-term prospect of Chinese economy is not bad, with the prediction that China will be able to avoid hard-landing in 2013. The medium-to-long term prospects are much more uncertain. This paper examines both optimistic and pessimistic views on it, together with their arguments justifying the views. The outcome will largely depend on how successful the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pattern pursued by the Chinese leadership will be.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major structural changes which are likely to occur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s; namely, urbanization, growth in service sector, increasing importance of household consumption, and progress in internationalization of R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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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under the new leadership and to examine whether China can maintain rapid economic growth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 period. It first evaluates the Chinese eco...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under the new leadership and to examine whether China can maintain rapid economic growth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 period. It first evaluates the Chinese economy under the previous leadership, dividing the period into the first five year and the second five year period. This analysis leads to the recognition that the new leadership inherits an economy in difficult shape at a critical junctu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sic economic policy direction, which is reflected in its 12th five year program, will not be changed under the new leadership. It provides two main reason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leadership will lead to continuity of policy, and second, other alternatives have clear limits and problems. The near-term prospect of Chinese economy is not bad, with the prediction that China will be able to avoid hard-landing in 2013. The medium-to-long term prospects are much more uncertain. This paper examines both optimistic and pessimistic views on it, together with their arguments justifying the views. The outcome will largely depend on how successful the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pattern pursued by the Chinese leadership will be.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major structural changes which are likely to occur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s; namely, urbanization, growth in service sector, increasing importance of household consumption, and progress in internationalization of R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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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갑용, "후진타오의 전략적 선택과 후계구도의 안착" 1 (1): 36-42, 2013

      2 판웨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에버리치홀딩스 2010

      3 지만수,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4 이희옥, "중국모델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과학발전관을 중심으로, In 중국 모델론" 부⋅키 283-322, 2008

      5 김시중, "중국경제 얼마나 독특한가?" 한국경제학회 53 (53): 185-214, 2005

      6 한국은행, "중국 제조업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2010-34호) : 2010

      7 양평섭,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02) : 2009

      8 김시중, "전환기 중국경제의 진단과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1 (21): 127-161, 2009

      9 이홍규, "보시라이 숙청과 충칭모델의 미래" 현대중국학회 14 (14): 37-82, 2012

      10 胡錦濤在十八大報告,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 奮鬪" 2012

      1 양갑용, "후진타오의 전략적 선택과 후계구도의 안착" 1 (1): 36-42, 2013

      2 판웨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에버리치홀딩스 2010

      3 지만수,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4 이희옥, "중국모델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과학발전관을 중심으로, In 중국 모델론" 부⋅키 283-322, 2008

      5 김시중, "중국경제 얼마나 독특한가?" 한국경제학회 53 (53): 185-214, 2005

      6 한국은행, "중국 제조업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2010-34호) : 2010

      7 양평섭,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02) : 2009

      8 김시중, "전환기 중국경제의 진단과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1 (21): 127-161, 2009

      9 이홍규, "보시라이 숙청과 충칭모델의 미래" 현대중국학회 14 (14): 37-82, 2012

      10 胡錦濤在十八大報告,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 奮鬪" 2012

      11 姚洋, "中國經濟成就的根源與前景"

      12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3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中國統計摘要" 2012

      14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制十二個五年規劃的建議" 2010

      15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 "“十二五”發展十二題" 中國發展出版社 2010

      16 李善同, "“十二五” 中國經濟社會發展的總體思路" 國務院發展硏究中心 2010

      17 IMF, "World Economic Outlook"

      18 Yang Yao, "The End of the Beijing Consensus"

      19 Lin, Justin Yifu, "Demystifying the Chinese Economy"

      20 Roubini, Nouriel, "China’s Bad Growth Bet"

      21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2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China Weekly"

      23 Rogoff, Kenneth, "China Crisis May Trigger Regional Slump"

      24 World Bank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State Council (PRC), "China 2030: Creating a Modern, Harmonious, Creative High-Income Society" the World Bank 2012

      25 이승신, "201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11) : 2011

      26 지만수, "17기 5중전회를 통해본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33)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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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8-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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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2 0.939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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