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보험제도 및 Sinosure 개선 방안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부보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다.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국은 WTO의 허락 하에서 독자적인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국경기업인 Sinosure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보험제도 및 운영 주체인 Sinosure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무역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국 무역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isk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usually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Since international tade is a important part of national economy, WTO allows member state’s governments to operate the trade insuranc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export. In China, state owned insurance company, named Sinosure, is operationg trade insurance system. Although China is a trade giant in the world, its history of trade insurance is rather short and there exist a number of problems in the trade insurance system of Chin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Chin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Sinosure, and the proposes the way to improve it based on the experience of Kore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Ks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및 선행연구
• II. 한중 무역보험 기본 개황
• III. 중국 무역보험제도의 문제점
• IV. 한국 무역보험의 경험
•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두, "환변동보험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5 (15): 87-110, 2014

2 이학노, "한국과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제도 비교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2 (12): 3-32, 2011

3 안유신, "한국과 일본의 단기수출보험 약관 비교를 통한 개선점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4 (14): 23-48, 2013

4 장동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보험과 리스크 관리" 율곡출판사 2014

5 심의섭,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전개와 문제점" 한국무역보험학회 9 (9): 2008

6 박명섭, "중국 수출신용보험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5 (15): 45-65, 2014

7 이서영,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국제무역연구소 1 (1): 2011

8 안우진,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9 라공우, "무역보험의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15 (15): 259-283, 2013

10 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 "關于中央企業開展虧損企業專項治理工作的通知" 2015

11 唐若昕, "發展出口信用保險爲外貿出口服務" 中國保險學會 4 : 2002

12 唐金成, "後經濟危機時代中國出口信用保險發展硏究" 江西省金融學會 3 : 2014

13 張翼, "國制出口信用保險市場化評價 : 兼論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體制改革" 甘肅金融學會 6 : 2013

14 宋明岷, "出口信用保險的發展及中國實際" 1 : 2001

15 張亞軍, "中國出口信用保險的現狀, 問題及對策" 山東行政學院 5 : 2010

16 梁皓, "中國出口信用保險發展創新初探" 中華人民共和國國際貿易經濟合作硏究院 5 : 2006

17 王偉, "中國出口信用保險制度變遷硏究" 廣東金融學院 23 (23): 2008

18 閆奕榮, "中國出口信用保險分析及國際比較" 對外經濟貿易大學 6 : 2003

19 國務院宏觀經濟硏究所, "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政策性職能履行評估報告" 2015

20 牛眞眞, "中國出口信用保險 : 現狀, 問題與對策" 四川省企業聯合會 4 : 2010

21 王素玲, "中國出口保險的現狀及對策" 10 : 2010

22 Baltensperger, Ernst, "Exporting against risk? Theory and evidence from public export insurance schemes in OECD countries" 20 (20): 2009

23 Abraham. F., "Export promotion via official export insurance" 11 (1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