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vitalizing Job Creation Policy for Elders in an Aging Society : In case of Gyeo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향후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둔 국가정책사업으로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사업이다.
‘201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의 과반수이상인 60.1%가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선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의 도모가 그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료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는 논문과 학술지를 검토하였고,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와 노인복지 관련 연구소의 조사자료, 단행본, 학술단체의 연구논문, 세미나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참여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내실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행기관별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수행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편이며, 연간 7개월 동안 월 20만 원이하의 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실무자들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으로 운영 및 관리부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와 같이 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고 인프라 수준이 다양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확대를 통해 지역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민ㆍ관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비롯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재정비, 광역 및 시ㆍ군별 노인일자리 지원 협의체 구성, 노인인력개발 전담부서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인력활용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실무자 중심의 정보공유의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이론 검토 7
• 제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일자리사업 7
• 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7
• 2.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목적 19
• 3.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22
•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29
• 1. 공공분야 29
• 2. 민간분야 3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6
• 제3장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정책 42
• 제1절 노인일자리 관련법규 42
• 1. 노인복지법 42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3
• 3. 고령자고용촉진법 43
• 4.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 44
• 제2절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46
• 1.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정책 46
• 2. 경기도 노인일자리 정책 51
• 3. 외국의 노인일자리 정책 52
• 제4장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69
• 제1절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현황 69
• 1. 일반 및 사회경제적 특성 69
• 2. 경기도 노인 경제활동 현황 73
• 3.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현황 75
• 제2절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현황 79
•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현황 79
• 2.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ㆍ수행기관별 현황 87
• 제3절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94
• 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체계 94
• 2.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95
• 3.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대비 재정지원 95
• 4.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 및 관리 96
• 5. 노인 특성에 적절한 일자리 개발 97
• 제5장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 98
• 제1절 제도 및 체계정비 98
• 1.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체계정비 98
• 2. 임금체계의 개선을 위한 조례 보완 100
• 제2절 운영 개선 방안 101
• 1.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 101
• 2. 노인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2
• 3.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지원 103
• 제6장 결 론 106
• 참 고 문 헌 110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