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관련 도시계획 정책에 관한 연구 :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커뮤니티 구역 7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Planning Policy of Ag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becoming aged society in Korea, age-friendly commun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urban planni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urban policy in NYC and the urban characteristics of age-friendly communities by the case study of community district 7 in Manhattan. Analysis results that housing, land use, and transportation are the elementary policy sectors for low-income elderly residents who have lived in existing urban district. First, on the basis of the ‘aging in place’concept, affordable housing policy for creating and preserving housing units is adapted for the age-friendly community. Secondly, high level of mixed-use promote the livable community environment for elderly residents. Third, remodelling crossroads, such as ‘complete street’, and improving public transport result in walkable and easy-to-access environment. Therefore, urban planning can be the tool for maximizing h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age-friendly community. The Urban sprawl and unplanned land development of modern city caused the increase in road traffic. Especially, the private cars are a principal cause of the problem for environment including traffic congestion, energy consumption and air pollution.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정책은 재정지원에 집중되어 도시계획적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기구 및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화 관련 정책방향이 지역사회차원으로 변화된 미국의 고령화 정책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의 도시계획정책 분석과 커뮤니티 구역 단위의 실행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도시계획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지로 미국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노인복지와 관련된 핵심과제인 소득, 의료, 사회적 서비스 등 각종 법안의 제정과 개정으로 노인복지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더불어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전진은 지금까지와 다른 노인복지의 국가적 정책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 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점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조성을 위한 계획을 착수했으며, 국제적 협력 및 관심을 형성하고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를 만들었다. 미국 뉴욕은 2007년 고령친화도시 평가가이드를 위한 시범도시로 참여하였으며, 2011년 WHO에 의해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되어 네트워크에 가입된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이에 미국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도시계획 특성을 분석하고 뉴욕시 맨하탄의 ‘커뮤니티 구역 7(CD7 : community district 7)’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정책 분석과 커뮤니티 단위의 실행계획을 분석하여 도시계획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의 고령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정책은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욕구(needs)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거 및 근린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고령이 되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추구한다. 이는 노인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노인복지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 주거 공급 및 유지비용이 우선순위 정책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더불어 고령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근린환경의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이 수반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택계획 측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노인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어포더블 하우징을 보존하고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통해 살던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개념인 ‘aging in place’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주택정책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중심적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토지이용(land use) 측면에서 용도혼합(mixed-use) 및 리조닝(rezoning)계획을 통한 가로용도 및 가로경관 개선은 고령 거주민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환경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통계획 측면에서 ‘complete street'와 같은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대중교통의 증진은 보행 안전성 및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응한 세계차원의 노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도시계획 정책을 고찰하였다. 특히 맨하탄의 기성시가지인 CD7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성시가지에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정책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연구의 흐름 5
• 제2장 이론 고찰 7
•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7
• 1. 선행 연구 동향 7
• 2. 소결 13
• 제2절 국내 고령화 관련 정책 고찰 14
• 1. 국내 고령화 현황 분석 14
• 2. 국내 고령화 관련 기존 도시계획 정책 분석 18
• 3. 소결 24
• 제3절 해외 고령화 관련 정책 고찰 26
• 1. 일본의 대응정책 26
• 2. 영국의 대응정책 29
• 3. 싱가포르의 대응정책 31
• 4. 미국의 대응정책 33
• 5. 소결 34
• 제3장 뉴욕의 고령화 관련 도시계획 정책 분석 37
• 제1절 뉴욕의 고령화 관련 도시계획 정책 발전 배경 37
• 1. 세계의 고령화 관련 정책 변화 37
• 2. 미국의 고령화 관련 정책 변화 42
• 제2절 뉴욕의 고령화 관련 도시계획 특성 분석 47
• 제3절 뉴욕의 고령화 관련 도시계획 정책 실행 주체 50
• 1. 정부기관 50
• 2. 민간기관 52
• 제4절 소결 55
• 제4장 맨하탄 커뮤니티 구역 7의 고령화 관련 도시계획 사례 분석 56
• 제1절 대상지 선정배경 56
• 1. 대상지 개요 56
• 2. 도시계획적 특성 58
• 제2절 도시계획 특성 분석 61
• 1. 주택계획 특성 61
• 2. 토지이용계획 특성 63
• 3. 교통계획 특성 68
• 4. 소결 70
• 제5장 결론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