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力治安體制 構築方案을 爲한 硏究 : 理論的 土臺 摸索과 政策提示를 中心으로 = Study on establishing a cooperative security system : focusing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 and policy appl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1C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지식 ·정보화사회라고 말한다. 20C의 삶의 패턴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사회의 변화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가정했기에 조직 역시 환경과의 관계에서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1C 사회환경이 급변하여 인간 삶의 패턴이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 사회환경 속에 자리한 경찰조직 역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은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표적 계층제적 조직이다. 경찰은 이러한 계층제적 조직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가 위하여 나름대로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 복잡하게 변화하는 21C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해야만 한다. 인터넷의 등장은 의사전달의 형태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국민과 경찰간 정보의 교류를 가능케 만들었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복잡성과 카오스적 상태를 다루는 복잡성이론이나 카오스이론의 유용성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자기 조직화이론 역시 유용하다할 것이다. 이 이론을 통하여 경찰조직은 격동적인 환경 하에서 장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전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경찰과 국민이 정보와 권한을 상호교류하고 치안서비스를 공동생산하며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협렵치안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복잡한 환경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 패러다임의 수정은 물론, 영 ·미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역사회 경찰활동,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을 우리 경찰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이 중앙집권적 토대 위에 자리하고 영 ·미국을 비롯한 일본이 확고한 자치경찰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어 우리 경찰과 외형적인 모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협력치안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나라에도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의 소개 및 민간경비업의 활성화 방안등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협력치안의 전체적인 이론적 틀로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복잡한 상태에 놓여있는 경찰의 카오스적 환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복잡한 치안환경의 대안으로 협력치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론적 기초를 세움과 동시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들을 소개하고 경찰과 국민의 상호감시와 협력 속에 共進化(공진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어떠한 제도도 그 이념적 기초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철학이 없는 제도는 죽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협력치안의 당위성과 이론적 바탕의 제시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단지 지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적극적 모습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전략으로서 채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이란 점에서 전체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기 대문에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다만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경찰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전략은 협력치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경찰활동을 수행에 있어, 경찰의 권위적인 형태를 민주적인 형태로 바꿔 줄 것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경찰은 복잡한 환경에서 능히 발전해 나가는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협력치안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국민과 권한 및 정보의 공유를 바탕으로 함으로 부패척결 및 인권보호에도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사회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call the 21^st century as a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nsive society where diversity and creativity are emphasized. The pattern of human lives in the 20^th century was based on material abundance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its organizations have been looked as manageable in relation to the social environment since the change of society has been assumed to be predictable. However, the social of society has been assumed to be predictable. However,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is so rapidly changing that the pattern of human lives is also fast changing in a way unimaginable in the past. We can say that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midst of such a radical social environment is also pressured to change.
This thesis comprehended the chaos-like environment of the police, which is in the midst of complex situation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presented a cooperative public security as an alternative in such a complex public security environment. Therefore, the thesis showed ways to exert efforts for co-evolution under the mutual surveillance and cooperation between people and the police and introduces the institutions common in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oretical basis.
All institutions need an ideological founding, and we can say that the institution without philosophy is like a dead tree. This is why we need the presentation of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mprehend the inevitability of cooperative public security. To perceive the police activities in local societies merely as appositive shape of the police activities to solve the regional problems only is far distanced from the essence of the problems since these activities can be also adapted as a wonderful strategy from the total perspective of the police. Because these activities could be adapted as a total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 actively solving problems by the police, seeing the strategy only as a measure to solve the problems restricted to the regions is not justified. However, by admitting the regional special features in solving the specific problems, the most appropriate and best solving measure for the regions can be searched.
Following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 paradigm of the police is also changing, and the most appropriate strategy for this trend is the cooperative public security. The perception toward the cooperative public security will change the authoritarian behavior of the police to the democratic behavior in implementing the police activities. Furthermore, by providing better upgraded public security service to people, the police can better serve the people. By following the path, the police can be an organization that positively develops under the complex environment, and its ling term development could be guaranteed. In the conclusion, since the discussion related with the cooperative public security is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authority sharing with the people, this discussion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and eradication of the corruption, which will further develop our society into the higher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1항 연구의 범위 = 3
• 제2항 연구의 방법 = 6
• 제2항 협력치안을 위한 이론적 배경 = 8
• 제1절 조직환경론적 관점의 변화 = 10
• 제1항 환경변화에 따른 관료제조직의 한계 = 10
• 제2항 조직환경론의 관점과 한계 = 13
• 제3항 복잡성이론의 개관 및 자기 조직화 = 15
• 제4항 새로운 조직환경론 관점과 협력치안 = 19
• 제2절 상황적 범쥐예방전략 = 20
• 제1항 의의 = 20
• 제2항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22
• 제3항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종류 = 24
• 제4항 상황적 범죄예방전략과 협력치안 = 25
• 제3절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 26
• 제1항 의의 = 26
• 제2항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등장배경 = 30
• 제3항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천 = 35
• 제4항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협력치안과의 관계 = 37
• 제4절 협력치안 이론제시의 종합적 관점 = 38
• 제3장 외국의 협력치안체계 = 41
• 제1절 영국 = 41
• 제1항 범죄예방대책의 변천과정 = 41
• 제2항 지역사회 경찰활동 = 43
• 제3항 사례 = 44
• 제2절 일본 = 47
• 제1항 일본협력치안활동의 특색 = 47
• 제2항 협력치안의 내용 = 48
• 제3절 미국 = 50
• 제1항. 미국의 범죄예방 대채 = 50
• 제2항 지역사회 경찰활동 = 50
• 제3항 민간경ㅂ업 = 58
• 제4항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 = 59
• 제5항 시민에 의한 심사제 = 60
• 제4장 우리나라 협력 치안활동실태 = 61
• 제1절 협력치안활동의 필요성 = 61
• 제2절 협력치안활동의 형태 = 63
• 제1항 자율방범대 및 시민단체에 의한 협력치안활동 = 63
• 제2항 언론매체에 의한 치안활동 = 65
• 제3항 민간경비업 등의 치안활동 = 66
• 제4항 범죄신고활동 = 68
• 제5항 경찰의 적극적 치안활동 = 70
• 제3절 협력치안에 있어서의 문제점 = 78
• 제1항 국민과 신뢰구축체계 미흡 = 79
• 제2항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미습 = 80
• 제3항 상황적 범쥐예방전략 인식 부족 = 80
• 제4항 민간경비업과 경찰의 불명확한 업무한계 = 81
• 제5항 시민감시제도의 부존재 = 81
• 제6항 경찰조직의 역동성·창조성 부족 = 82
• 제4절 외국 협력치안과 비교분석 = 82
• 제1항 영국과의 비교 = 85
• 제2항 일본과의 비교 = 86
• 제3항 미국과의 비교 = 87
• 제4항 민간경비업의 비교 = 88
• 제5항 소결 = 89
• 제5장 바람직한 협력치안체계 구축방안 = 91
• 제1절 시민의 참여확대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 92
• 제2절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 = 94
• 제3절 민간경비업의 활성화 = 96
• 제4절 시민에 의한 심사제도(Civilian Review) 도입 = 98
• 제5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100
• 제6절 경찰조직의 동태화 = 101
• 제7절 언론기관협력치안활동의 강화 = 103
• 제5장 결론 및 요약 = 104
• ※ 참고문헌 = 111
•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