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론과 실증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요 약
• 제1장 서 론
• 제2장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 제1절 국가채무 범위의 국제기준
• 1. IMF 기준
• 2. OECE의 국민계정 기준
• 제2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 1. 중앙정부채무
• 2.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 3. 국민계정 기준 국가채무
• 제3절 소 결
• 제3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제2절 과거 자료를 이용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 1. 재정관련 변수의 정의
• 2. 시계열의 안정성
• 3.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 제4장 고령화로 인한 지출 예측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한계
•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표 -- Buiter 지표와 기초재정수지격차지표
• 제2절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의 추정
• 1. 추계에 사용될 인구가정과 거시가정
• 2. 공적연금
• 3. 건강보험
• 제3절 고령화의 재정 소요를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제4절 소 결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