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문화산업 정책은 단순 관리(1978~1992)에서 의도적 촉진(1993~2002)으로 그리고 다시 전략적 지원(2003~현재)으로 단계적 변화를 보여 왔다. 2009년 발표된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産業振興規劃)》은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조례나 규정에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그 지향점을 계시하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화산업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정책적 특징으로는 중국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결과로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보다는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신중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체계가 없이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을 제정 발표하는 형식이며, 아울러 업종별로 분리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중국문화 산업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전반적인 문화체제를 개혁하여 주로 문화사업 단위나 국영 문화기업을 단계적으로 기업식 시장경영 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공공성, 공익성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보편적 복지체제의 지속적 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목표임과 아울러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의 조속한 정착과 문화행정 관리체제의 혁신을 통한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on culture in China evolved from “Simple management (1978~1992) to “Intentional promotion (1993~2002)”, and to “Strategic support (2003 to present).” Plan to Adjust and Reinvigorate the Cultural Industry (2009) reveals the most proactive attitude of Chinese government ever showed in culture related official document. The current study aims at through inspec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goal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in cultural industry, focusing on this document.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is as following.
The most part of the policy is to support rather than to regulate, which is resulting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dmitt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dustry. Under the rim of protecting the domestic cultural industry, China is making very prudent steps to open up the door to the world. The most of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are also led by the government. The standard in federal level, however, has not been mad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releases the document or regulation based on the traits of the region. The government also holds the independent policy for each industry.
While the purpose of the strategy is to innovate the entire system on the culture and convert the ownership of the firms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the public welfare of the culture is also being emphasized as well. Such effort can be understood as continuation of public welfare system of the socialism. Another goal is to cultivate leading corporations with competitive edge, b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t also uncovers the will of China to promote the healthy market system and build the strength in global competition through the innov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cultural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문화산업 정책의 전개과정
• Ⅲ.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
• Ⅳ.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전략 목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홍석, "중국 문화사업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 6 (6): 2004

2 강준만, "세계문화전쟁: 팍스 아메리카나와 글로벌 미디어" 인물과사상사 2010

3 이대희, "문화산업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1

4 홍호표, "대중예술과 문화전쟁" 나남출판 1996

5 蔡武, "解讀文化産業振興規劃 : 培育新的經濟增長點"

6 翁立, "新中國電影發行變遷談" (12) : 2009

7 張曉明, "文化藍皮書 2010年中國文化産業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8 馮子標, "文化産業運行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9 蔡尙偉, "文化産業導論" 復旦大學出版社 2006

10 高書生, "改革催生文化發展活力-我國的文化體制改革與産業發展" (1) : 2009

11 胡惠林, "我國文化産業發展戰略理論文獻硏究綜述" 上海人民出版社 2010

12 楊吉華, "我國文化産業政策的回顧與反思, In 大國策 : 通向大國之路的中國軟實力 文化發展戰" 人民日報出版社 2009

13 馬 萱, "我國區域文化産業競爭力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14 蔡懷平, "從單一辦班增收到多業助文創收" 43 (43): 1989

15 唐 晉, "大國策-通向大國之路的中國軟實力 文化産業發展戰略" 人民日報 2009

16 周莉, "人民日报 第一版 01月13日"

17 廖建軍, "中日文化産業政策比較硏究" 3 (3): 2010

18 "中國財政 09期" (9) : 1988

19 胡惠林, "中國文化産業評論" 上海人民出版社 2010

20 祁述裕, "中國文化産業發展戰略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21 中國文化産業年鑒編輯部, "中國文化産業年鑒2010" 中國經濟出版社 2010

22 歐陽友權, "2010中國文化品牌報告" 中國市場出版社 2010

23 叶 朗, "(2010)中國文化産業年度發展報告" 北京大學出版社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