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일본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s made the railway station and its surrounding areas function as regional centers, where communication between one city and another occurs. Revitalization of these railway station areas can distribute roles currently played by urban centers and foster overall regional development, which is crucial as the engine for further urban growth. Thus, railway stations do not just simply exist as nodes of railway traffic but also can serve many different functions within a city. Furthermore, development of these areas can increase commercial, business, and residential roles of a city, making it more attractive for potential visitors, and can solve problems caused by urbanization, such as the block severance phenomenon.
The revitalization of railway station areas can be viewed as modernization of urban spaces and creation of new hubs, instead of simply development of areas immediately surrounding a railway station. As the city is developed around the railways, the railway station, which is developed for combined use in conjunction with nearby areas, is transformed from a mere center of transportation to a center of trade. There are many examples of such successful development cases centered on railways, such as in Tokyo and Osaka.
In this study, we have reviewed the examples of urban revitalization centered on railway station areas in Japan and proposed a sustainable approach to do the same in Korea.
We analyze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Japan regarding urban revitalization and studied cases, where (1) large commercial centers were developed inside the railway station, (2) areas surrounding the railway station have been redeveloped, and (3) both railway station and the nearby areas were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to find out ways to make urban revitalization in Korea more viable and sustainable.
In the analysis of railway station area development in Japan, several pertinent points can be drawn for sustainable urban revitalization. First, revitalization of the railway station area needs the full support and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the country, and the railways operator, and all three parties involved need to be clear and consistent about their roles. The transportation methods have to be organized in a way to allow transfers across multiple systems, and there needs to be a development plan that organically links the railway station to regional cultural areas to maximize revitalization. In addition, establishment of third-sector organizations or recruitment of private capital needs to be considered, to increase public interest and overall efficiency.
Second, laws and regulations have to be adjusted to enable various types of business. The amendment of “Law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Railway Station Areas” and easing of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the regulation on floor area ratio, will encourage complex and three-dimensional development plans.
Third, although laws, such as “Law on Railway Construction”, “Law on Method of Railway Construction”, “Law on Urban Area Railways”, provide some basis for revitalization of railway station areas, neither the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necessary nor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redevelopment and the railway station are clearly defined. This leads to problems for an interested entity to draft development plans that entails both railway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Therefore, changes needs to be made so that a single entity can plan and execute the entirety of such projects, from the initial plans involving establishment of necessary infrastructure to management and support post-construction.
Fourth, it is necessary for all revitalization plans to proceed organically with the master development plan of the city itself, so that any development plan can actively handle any changes in demands in the future.
The Incheon Station area was approved as a minimal regulation development zone in July 2016, becoming the first area in the metropolitan Seoul where regulations on floor area ratio and building-to-land ratio were eased, allowing for complex development plans involving the entire railway station area to proceed. In the future, as many railway station areas need to be revitalize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on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methods for revitalization of the railway station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도시의 발달에서 도시와 도시간 소통이 시작되는 철도역과 역세권은 지역의 중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역세권 도시재생은 도시의 기능 분산과 지역 개발의 촉진요소로서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며, 단순한 교통의 결절점이 아닌 도시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며,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여 상업, 업무, 주거 등의 복합적인 도시기능 집적으로 집객 효과를 통해 도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블록 단절 현상 등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역세권 도시재생은 단순한 철도역 주변의 개발이 아닌 도시 공간의 근대화와 허브 공간 창출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시의 발전이 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복합용도로 개발되는 역사는 지역의 교통은 물론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경, 오사카 등에서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성공적인 개발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선진국인 일본의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역세권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의 현황조사와 대형 상업시설을 갖춘 개발 사례, 역 주변이 도시재생된 사례, 역사 개발과 역 주변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철도 역세권 사례 분석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의 방안으로는 첫째, 역세권 도시재생은 정부, 국가, 철도운영기관의 3자가 역할이 명백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교통수송수단을 입체적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교통 결절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정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3섹터 설립이나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다양한 사업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재정비, 용적률 등 법적규제 완화를 통하여 역세권 도시재생 구역에 대해 복합적 입체적인 개발 촉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역세권 도시재생과 관련된 「철도건설법」, 「철도공사법」, 「도시철도법」에서는 역세권 도시재생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역사와 관계 등이 규정되지 않아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계획 수립이나 사업추진이 어렵고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일원화된 주체가 주도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 수립 시부터 기반 시설 조성에도 참여하고 개발 사업 진행 과정 및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종합적인 시각에서 도시의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장래 변화 및 요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승인된 인천역 일원은 수도권 최초로 용적률, 건폐율이 완화되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도 다양하고 많은 역세권 도시재생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토대로 지속적인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장 이론적 고찰 5
• 2.1 역세권과 역세권 도시재생의 개념 및 특성 5
• 2.1.1 역세권과 역세권 도시재생의 정의 5
• 2.1.2 역세권의 범위 7
• 2.1.3 역세권의 역할 및 특성 8
• 2.2 역세권 도시재생의 특징 및 유형 9
• 2.2.1 역세권 도시재생 변화와 특징 9
• 2.2.2 복합용도개발의 개념 및 특징 13
• 2.3 역세권 도시재생 관련 이론 15
• 2.3.1 도시 활동공간 이론 16
• 2.3.2 생활권 이론 17
• 2.3.3 중심지 이론 19
• 2.3.4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이론 20
• 2.4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유형 22
• 2.4.1 철도부지 정비형(고층복합형) 22
• 2.4.2 재개발형 역세권 도시재생 23
• 2.4.3 신시가지형 역세권 도시재생 23
• 2.5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 동향 24
• 제 3장 국내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사례 27
• 3.1 국내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 27
• 3.1.1 국내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 27
• 3.1.2 국내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 문제점 29
• 3.2 국내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계획 및 추진현황 31
• 3.2.1 국내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계획 31
• 3.2.2 국내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추진현황 및 문제점 34
• 제 4장 일본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사례 36
• 4.1 일본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 현황 36
• 4.1.1 「대도시지역의 택지개발 및 철도정비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37
• 4.1.2 「도시재개발법」 39
• 4.1.3 도시재생종합정비사업 43
• 4.2 유형별 일본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사례 46
• 4.2.1 유형1 : 철도회사에 의한 역사 개발 사례 47
• 4.2.2 유형2 : 지자체에 의한 역세권 도시재생 사례 53
• 4.2.3 유형1+유형2 혼합 도시재생 사례 58
• 4.3 시사점 70
• 제 5장 지속가능한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72
• 5.1 정책의 지속성 72
• 5.2 법, 제도의 정비 73
• 5.3 체계적인 개발 도모 75
• 5.4 유기적 운영을 위한 목표의 다각화 76
• 제 6장 결론 77
• 참고문헌 79
• 국문초록 82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