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과 협력 =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Actors over the Closure of Red-Light District in Suwon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behind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closure of red-light district. Based on archival analyses, interviews, and site visits, It focuses on actor’s decision-making process surrounding the prostitution space in Suwon City with the discussion of gender governance. and It examines the multi- level power relations among the local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 sex workers, media, police and so on.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governance for preventing prostitution since enacting the special law on sex trade and trafficking. The governance has discussed ways to demolish it by mea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helping the women to escape from. Because of the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progressive feminism may seem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entrepreneurial local government, the governance is dynamic and unstable. Local women’s organization is also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that confronts the sex workers. This study reveals that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s among them have impacts on making decision to find the right time and the reasonable strategy regarding the clos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devices that can fundamentally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so that various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가 성매매 공간의 변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관리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젠더 거버넌스 논의를 빌려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다. 수원역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현장 관찰, 공식·비공식 면담, 문헌 자료 등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다층적 수준의 권력 관계를 살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진보적 여성주의가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입장을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기에 수원시 성매매 방지거버넌스는 동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을 지닌다. 둘째, 여성 인권 향상과 성매매 근절이라는 여성주의 담론과 도시재생 및 시민참여 계획이라는 도시계획 담론이 맞물리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셋째, 지역여성단체는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성매매 종사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성매매 공간은 정치적·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며, 권력적 효과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정부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대한 정비 사업의 적기(適期)와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행위자들의 협력 및 갈등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성매매 공간의 변형만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협력적 도시계획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힐리, 팻치, "협력적 계획" 한울 2004

2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3 김주희, "한국 성매매 산업 내 ‘부채 관계’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회 31 (31): 217-252, 2015

4 벤카테시, 수디르, "플로팅 시티" 어크로스 2014

5 양해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性의역사』를중심으로" 범한철학회 (31) : 149-178, 2003

6 진양교,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일과, 시장 그리고 유곽"

7 김경미,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 (18) : 79-98, 2008

8 오김숙이, "집창촌 여성들의 하위문화는 존재하는가" (18) : 60-78, 2008

9 김애령,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비판사회학회 (79) : 254-273, 2008

10 권은선, "주택재개발에 따른 비자발적 주거이동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서울시 뉴타운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12 (12): 41-60, 2011

11 김성연,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원인 및 갈등관리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21-35, 2011

12 김현미, "젠더와 사회" 동녘 2014

13 안태윤,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14 원숙연,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2 (22): 85-124, 2006

15 김재민, "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젠더법학연구소 8 (8): 145-192, 2016

16 원숙연,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여성연구원 28 (28): 3-36, 2011

17 조 은,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미래미디어 1996

18 김윤희, "인천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 : 성매매방지법과 시범사업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19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20 이나영, "여성주의 ‘성노동’ 논의에 대한 재고" 비판사회학회 (84) : 132-157, 2009

21 김주희, "여성 ‘몸-증권화’를 통한 한국 성산업의 정치경제적 전환에 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111) : 142-173, 2016

22 신상숙,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 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 한국여성연구소 11 (11): 153-197, 2011

23 최희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의 사회적 관계 분석: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2017

24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보고서" 2015

25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4권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26 김백영, "수원시사 제2권 도시공간과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27 수원시의회,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 연구" 2016

28 "수원시 고시 제2017-150호.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개발 제한에 관한고시｣"

29 "수원시 고시 제2017-123호.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31 정혜원, "성매매의 특성과 과제: 성매매의 오해와 위험성을 넘어서"

32 이희영, "생활세계로서의 용산: 사진 분석을 통해서 본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장소 경험과 의미" 한국사회학회 48 (48): 265-297, 2014

33 김희식,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공간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1876~2010)" 서울시립대학교 2016

34 김희식, "동소문 밖의 사람들― 미아리일대의 역사ㆍ공간ㆍ삶" 한국민족문화연구소 (6) : 91-130, 2011

35 오유석, "동대문 밖 유곽 - ‘청량리 588’ 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소 (36) : 101-135, 2009

36 서우석,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 청량리 588 지역의 ‘미스방’ 사례 분석" 서울연구원 17 (17): 117-142, 2016

37 손정목, "도시 50년사 11, 나비작전-종삼 소탕기" 38 (38): 77-89, 2003

38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회 23 (23): 5-48, 2007

39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읽기-집•터•길의 인문사회학" 세창출판사 2017

40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41 피에르,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법문사 2000

42 최성욱,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 분석" 정부학연구소 10 (10): 239-261, 2004

43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1997

44 Rhodes, R. A. W.,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44 (44): 652-667, 1996

45 Rhodes, R. A. W.,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rc’s Whitehall Programme" 78 (78): 345-363, 2000

46 Kooiman, J, "Social-Political Governance: Overview, reflections and design. Public Management" 1 (1): 67-92, 1999

47 Kooiman, J.,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Ltd 1993

48 Stoker, Gerry,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50 (50): 17-28, 1998

49 Sawer, M., "Comparative State Feminism" Sage 1995

50 수원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1 수원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