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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人学者の眼がら見た日韓租稅条約の問題点 = Some Problems with the Japan-Korea Tax Treaty from a Japanese Schola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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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5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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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國際租稅秩序の構築-課稅管轄の配分(국제조세질서의 구축 : 과세관할의 배분)
      • 2. OECDを中心とした國際租稅秩序の構築(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질서의 구축)
      • 3. 國際租稅秩序と日本と韓國の役割(국제조세질서와 한국과 일본의 역할)
      • 4.日韓の?際環境の?化に伴う日韓租??約改訂の基本方針(한ㆍ일의 국제환경변화에 동반하는 한ㆍ일조세조약개정의 기본방침)
      • 5. 改訂の問題点-恒久的施設(개정의 문제점 : 恒久的 施設)
      • 1. 國際租稅秩序の構築-課稅管轄の配分(국제조세질서의 구축 : 과세관할의 배분)
      • 2. OECDを中心とした國際租稅秩序の構築(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질서의 구축)
      • 3. 國際租稅秩序と日本と韓國の役割(국제조세질서와 한국과 일본의 역할)
      • 4.日韓の?際環境の?化に伴う日韓租??約改訂の基本方針(한ㆍ일의 국제환경변화에 동반하는 한ㆍ일조세조약개정의 기본방침)
      • 5. 改訂の問題点-恒久的施設(개정의 문제점 : 恒久的 施設)
      • 6. 改訂の問題点-事業所得 - ?合主義ないしは修正??主義から??主義へ(개정의 문제점 : 사업소득-총합주의 내지 수정 귀속주의에서 귀속주의로)
      • 7. 改訂の問題点-投資所得(配?、 利子、 使用料)課?(개정의 문제점 : 투자소득(배당ㆍ이자ㆍ사용료) 과세)
      • 8. 改訂の問題点-みなし外??額控除(개정의 문제점 : 간주외국세액공제)
      • 9. まとめ-租??約の解?(결론 : 조세조약의 해석)
      • 한국어 번역문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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