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출자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구조적 변화를 거부할 수 있고, 지배주주에 의한 경...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465327
2014
Korean
주식매수청구권 ; 공정한 가액 ; 시장가치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델라웨어 가중평균법 ; 가치평가 ; appraisal right ; fair value ; market value ; net asset value ; earnings value ; Delaware block approach ; valuation
KCI등재
학술저널
41-82(42쪽)
6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주주는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출자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구조적 변화를 거부할 수 있고, 지배주주에 의한 경...
주주는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출자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구조적 변화를 거부할 수 있고,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관여 등에 대하여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그러나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로서 모든 경우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판례처럼 시장주가를 매수가액 산정의 기본으로 하고, 그 밖의 시장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매수가액의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를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하자는 여부 등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정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ions created under modern corporation statut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subject to majority rule. As a result, minority shareholders are vulnerable to abuse at the hands of the majority. Appraisal rights attempt to preserve the rights of ...
Corporations created under modern corporation statut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subject to majority rule. As a result, minority shareholders are vulnerable to abuse at the hands of the majority. Appraisal rights attempt to preserv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value” for their holdings in the event of a corporate merger or consolidation.
Valuation of the equity shares of any corporation, whether it is publicly traded or privately held, is one of the most subjective and challenging tasks the courts will ever deal with.
Even financial professionals view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equity as one of the most daunting tasks that they must face during the course of their careers. The single biggest reason that this task is so challenging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single prescribed formula that is most effective for valuing the common equity of every compan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courts determining fair value in appraisal proceedings be aware of the purposes now served by the remedy. Courts should be willing to entertain all relevant evidence bearing on the fair value of the corporation.
In October 2011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termine first Supreme Court case (2008MA264) in which dissenting share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demanded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the parties demand and petition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after dissenting share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exercised appraisal rights, the court, if the market value is reflected i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shall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with reference to the market value.
But, in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unlisted shar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dissenting shareholders demand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unlisted shares, if there is the actual practices of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appropriately reflected normal trading with respect to the unlisted shares, the courts would consider the exchange value seen as the market value as the fair value of the unlisted shares; however, if there is no such actual practices, the courts would used a valuation methodology called the “Delaware block approach” to utilize various evaluation methods normally recognized as being about the evaluation of unlisted shares such as market value method, the net asset value method, earnings value method, and so 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황현영,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한국법정책학회 13 (13): 65-87, 2013
2 김홍기, "현행 주식가치평가의 법적 쟁점과 ‘공정한 가액’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0 (30): 159-205, 2011
3 정영철, "판례를 통하여 본 주식의 공정한 가액"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321-365, 2009
4 김병연,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8) : 2003
5 오창석,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매수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 307-329, 2010
6 김화진, "주식매수청구권의 본질과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393) : 29-45, 2009
7 한상호,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설정 기준과 공정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305-336, 2013
8 서규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에 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4 : 1999
9 김근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증권학회 36 (36): 463-494, 2007
10 엄세용, "주식매수청구권 법제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65-205, 2013
1 황현영,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한국법정책학회 13 (13): 65-87, 2013
2 김홍기, "현행 주식가치평가의 법적 쟁점과 ‘공정한 가액’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0 (30): 159-205, 2011
3 정영철, "판례를 통하여 본 주식의 공정한 가액"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321-365, 2009
4 김병연,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8) : 2003
5 오창석,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매수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 307-329, 2010
6 김화진, "주식매수청구권의 본질과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393) : 29-45, 2009
7 한상호,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설정 기준과 공정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305-336, 2013
8 서규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에 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4 : 1999
9 김근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증권학회 36 (36): 463-494, 2007
10 엄세용, "주식매수청구권 법제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165-205, 2013
11 최승재, "주식가치 평가와 공정한 가액에 대한 고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2 (2): 2011
12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3
13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6 (26): 231-271, 2008
14 양만식, "상법상 조직변경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원에 의한 공정한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155-184, 2013
15 김상곤, "비상장주식 가격 평가의 제문제 -이사의 민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창간) : 2010
16 김성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상장법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대법원 2011.10.13. 자 2008마264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1-31, 2013
17 서애경,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대법원 2011.10.13. 자 2008마264 결정 매수가격결정신청사건" 63 : 2012
18 박영욱, "株式會社法大系Ⅰ" 한국상사법학회 2013
19 이형근, "株式會社法大系Ⅰ" 한국상사법학회 2013
20 藤嶋肇,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の際の公正な価格に関する検討" 63 (63): 2012
21 草地邦晴,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と 「公正な価格」 について" (32) : 2010
22 Barry M. Wertheimer,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and How Courts Determine Fair Value" 47 (47): 1998
23 Hestian Stoica, "Delaware Courts Choose Flexibility When Implementing the Statutory Fair Value Appraisal Process" Willamette Management Associates (summer) : 2011
24 Ronald J.Gilson, "Controlling Controlling Shareholders" 152 (152): 2003
25 George S. Geis, "AN APPRAISAL PUZZLE" 105 (105): 2011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