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노조활동이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공공기관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Union Activities in Public Institutions on Organizational Management: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혁신은 정부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장, 임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참여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공정하고 성공적인 조직관리와 혁신의 달성에 주요한 요인이다.
건전하고 긍정적인 노조활동은 공공기관 혁신과 선순환 관계를 만들고, 조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반면, 부정적인 노조활동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방해하고 조직의 성장 및 조직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일반 민간기업의 노동조합에 비해 높은 가입률과 정치 지향성이 있어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쟁의활동 및 단체협상 등에 제약이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다른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특징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참여가 낳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최근 현황 분석과 공공기관의 노조활동이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공공기관 혁신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2년 2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총 370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공공기관 조직관리에 대한 노조활동 영향력 분석하고자 한국행정연구원의 「2011년 공공기관 노사관계 인사관리 수준에 대한 구성원 설문조사」 데이터를 새롭게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노조활동이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의 검증에는 조직관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보수체계 개선과 인사관리 개선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노조활동으로 노조 참여 수준, 노조원의 활동 자율성, 노조원의 내부적 운영참여, 노조의 대외지향성, 노조의 기관 경영활동참여, 노조와 경영진간 접촉 수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유형과 노조가입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공공기관 조직관리에 대한 기관별 노조활동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조원의 내부적 운영참여, 노조와 경영진 간 접촉 수준, 노조원의 활동 자율성 순으로 보수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보다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다.
둘째, 노조와 경영진 간 접촉 수준, 노조원의 활동 자율성 순으로 인사관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보다 인사관리 개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셋째, 공공기관 유형과 노조활동의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형 공기업은 15개 기관 중 13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은 21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노조활동이 보수체계 개선 및 인사관리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노조활동에 대한 정책수립 시 공공기관 유형별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반영하여 노조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 특히 노조와 경영진 간 교류강화, 내부활동 활성화 및 노조 자율성 보장강화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노동조합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공공기관 노조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ⅰ
• 표 목차 ⅳ
• 그림 목차 ⅵ
• 요약 ⅶ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연구의 구성 4
•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1절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5
• 1. 공공기관의 의의 및 특징 5
• 1) 학문적 정의 5
• 2) 법률적 정의 5
• 3) 특징과 유형 6
• 2. 노동조합의 의의 및 현황 8
• 1) 노동조합의 의의 8
• 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황 10
• 3.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특징 14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 제한 15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협상의 한계 16
• 3) 노동조합의 정치 지향성 17
• 4) 노동조합 조직률 17
• 5) 다층적 주인-대리인 구조 18
• 제2절 노조활동과 조직관리 19
• 1.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및 인사관리 19
• 1)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특징 19
• 2) 공공기관 인사관리의 특징 24
• 2. 노조활동과 보수체계 27
• 1) 임금인상의 긍정적 영향 27
• 2) 임금보장 및 임금만족도의 긍정적 영향 28
• 3) 임금인상의 불확정적 영향 29
• 4) 보수체계 개선의 불확정적 영향 29
• 5) 보수체계 개선의 부정적 영향 30
• 3. 노조활동과 인사관리 30
• 1) 고용측면의 노동조합 영향력 31
• 2)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노동조합 영향력 32
• 3) 근무환경 측면의 노동조합 영향력 33
• 제3절 선행연구 요약 및 연구 차별성 35
• 1.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35
• 2. 연구 차별성 36
• 제3장 연구설계  38
•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38
• 1. 연구모형 38
• 2. 연구가설 설정 39
• 제2절 연구자료 및 분석 방법 41
• 제3절 활용변수 및 변수측정 42
• 1. 활용변수 및 측정도구 42
• 1) 종속변수 42
• 2) 독립변수 43
• 3) 통제변수 44
• 2.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44
• 제4장 연구분석 결과 46
• 제1절 기초통계 46
• 1.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현황 46
• 1) 시장형 공기업의 노동조합 현황 46
• 2) 준시장형 공기업의 노동조합 현황 49
•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노동조합 현황 52
•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노동조합 현황 55
• 5) 기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현황 62
• 6) 전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현황 66
• 2. 인구통계학적 특징 74
•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79
• 제2절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및 노조활동 간 관계분석 80
• 1. 상관관계분석 80
• 2. 집단 간 비교분석 81
• 1)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비교분석 81
• 2)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분석 84
• 3. 다중선형회귀분석 86
• 1) 노조활동이 보수체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86
• 2) 노조활동이 인사관리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88
• 3) 노조활동의 영향력 비교 90
• 4) 기관유형과 노조활동의 연계 예측 91
• 제5장 논의 및 결론 93
• 제1절 연구 요약 93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5
•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6
• 참고문헌 98
• 부록 102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