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의 재정자립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A사립고등학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private high schools in Seoul and to elucidate the problems faced by them and suggest an effective problem solving point. It also aims to rai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to suggest ways for private schools to operate their schools with a long-term plan in the future based on their financial stability.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n private schools have le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Korea beyond the traditional support of domestic education (Shin Hyun-seok, 1997). In Korea, the baby boom generation born between 1955 and 1963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led to an exponential increase in demand for education. At that time, there was no financial means for the government to cover the explosive demand for education. As the founders of private schools, who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set up schools by appearing their personal property, the supply of education has become able to cope with demand. Since then, private schools have continued to invest in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until the national economy has stabilized and conditions for investing in education have become available. Due to the investment in education of these private schools in Korea, it has produced a lot of talents in secondary education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 in various aspects of economy and society.
In spite of the importance and contribution of private schools in the education of our country, most private schools today have many difficulties in operating schools in a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First, private schools do not operate any other businesses for commercial purpose. Therefore, there is no income other than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assets secured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school. In addition, sinc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o not provide adequate financial support in a timely manner, private schools are obliged to cover the expenses required to run the school from the tuition fees. However, even the tuition fees are set at the same level as the public schools by the high school leveling policy implemented in 1974, and the poverty of private school financing is increasing year after year due to the suppression of the increase by the government's price control policy (Shin, 1997). In addition, most private schools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nurturing talent and devloping leader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us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poor due to the aged education facilities compared with those of public schools.
The starting point of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history is, above all, in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that started in 1974. In the past, private schools were able to measure education costs and measure the payment of students' fees so that they did not have difficulty in operating the school, so that stable educational resources could be secured. This environment allowed private schools to operate a school with a long-term financial plan. However, due to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system, private schools have received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as much as the resources they lack to operate the school.
Unlike the past,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has been decreasing each year due to a steep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and the number of schools has remained almost unchanged. In other words, the supply of education has exceeded the demand of education currently. This social change has brought another financial difficulty in operating private schools.
As the number of students is decreased, the income from the tuition payment is decreased. As a result, the amount of subsidy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supporting private schools will increase gradually.
Therefore, the private school which has been leading the charge of educational development in Korea has fallen into a complex that is operated by taxes at any moment.
The private schools have been criticized by the public in respect of the goverment subsidies. In order to win back the public trust and respect, the private schools need to focus on enhancing their financail self-reliance above all.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사립학교는 전통적으로 국내 교육을 보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현석, 1997).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교육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시에 폭발적인 교육 수요를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다. 이에, 사립학교의 설립자들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교육의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국가 경제가 안정되어 교육시설 및 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까지 사립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해서 재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국내 사립학교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해 중등교육은 많은 인적자원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비중과 공헌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오늘날 다수의 사립학교가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의 운영 여건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사립학교 법인 설립 당시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창출되는 수입 말고는 별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법인전입금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적시 적소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생납입료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등록금마저도 1974년에 시행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해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책정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조절 정책에 의해 그 인상 폭이 억제되어 사립학교 재정의 빈곤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신현석, 1997). 게다가 대부분 사립학교는 공립과 비교하면 노후화된 교육시설 및 설비로 인해 교육환경이 많이 낙후되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배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의 시발점은 무엇보다도 1974년에 시작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있다 할 것이다(송기창, 2015). 기존에는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원가를 측정하고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납입료를 측정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환경은 사립학교가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로 인해 사립고등학교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부족한 재원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립고등학교가 자생능력을 상실하고 정부지원과 규제에 안주하는 한편, 독자적인 학교운영의 의지가 있고 실제로 자립적인 학교운영의 여력이 있는 학교는 획일적인 규제에 묶여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영혜, 2000).
또 다른 사립학교 재정적 어려움의 근거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가파른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학생 수와 학급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학교의 숫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교육의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또 다른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학생 수가 적어질수록 당연히 학생납입료로 인한 수입도 적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관할청이 학교운영에 지원해야 하는 보조금의 규모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책임지고 주도해왔던 사립학교는 어느 순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과 여론에 질타를 받는 사립학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하고 직면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문제 해결점을 시사하고 아울러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사립학교가 재정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미래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 내용 3
• 1.2.1 국내 사립학교의 재정 현황 분석 3
• 1.2.2 일반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 분석 3
• 1.2.3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 3
• 1.3 연구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2.1 사립학교법 5
• 2.1.1 사립학교법의 성격 5
• 2.1.2 사립학교법의 구성 및 주요개정연혁 8
• 2.2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 구조의 이해 16
• 2.2.1 사립 학교법인의 재산 16
• 2.2.2 사립 학교법인의 회계 22
• 2.3 정부의 사립학교 재정적 지원 배경 및 기준 26
• 2.3.1 사립학교 재정적 지원 배경 26
• 2.3.2.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기준 27
• 2.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이해 28
• 2.4.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요 및 배경 28
• 2.4.2 자율형 사립고의 재정적 특징 29
• 제3장 사립고등학교 재정 현황 및 쟁점 30
• 3.1 사립고등학교 일반 현황 30
• 3.2 사립학교 재정 현황 30
• 3.2.1 사립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입 현황 31
• 3.2.2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 세출 현황 비교 32
• 3.3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34
• 3.3.1 법정부담금 법적 근거 34
• 3.3.2 법정부담금 변천 과정 35
• 3.3.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35
• 3.4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현황 37
• 3.4.1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현황 37
• 3.4.2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37
• 3.5 사립고등학교 재정 관련 쟁점 38
• 제4장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 사례분석 41
• 4.1 학생납입료가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42
• 4.2 교직원 인건비가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44
• 4.3 법정부담금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47
• 4.3.1 A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47
• 4.3.2 법정부담금의 구조적 쟁점 48
• 제5장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 개선방안 50
• 5.1 사립고등학교의 학생납입금 책정 방안 50
• 5.2 사립고등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을 학교부담금으로 전환 51
• 5.3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이익창출 52
• 제6장 요약 및 결론 54
• 6.1 요약 54
• 6.2 결론 56
• -참고문헌- 58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