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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with countries that signed a FTA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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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1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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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TO/TBT related trade regulation notifications, a rising protectionism in international trade, have reached its highest number of 1560. As the trade regulations of China and Southeast Asia against its main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

      WTO/TBT related trade regulation notifications, a rising protectionism in international trade, have reached its highest number of 1560.
      As the trade regulations of China and Southeast Asia against its main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 become stricter, the longer time spent and higher price required in achieving certificates are becoming new obstacles that deter trade.
      In order to relieve such trade barriers, many countries are implementing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for FTA(Free Trade Agreements)
      Based on these perspectives,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and implemented status of MRA. It will focus on the many partners of the FT A and suggest a suitable theoretical basis for future MRA of these FT A partners.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e paper will show how MRAs will mitigate the barriers of import and help solve the difficulties that many SMEs fac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because of the lack of compatib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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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무역기술장벽 및 상호인정협정의 이론적 고찰
      • III. FTA 체결국 간 상호인정협정 현황 및 평가
      • IV. 우리나라의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방안
      • Abstract
      • I. 서론
      • II. 무역기술장벽 및 상호인정협정의 이론적 고찰
      • III. FTA 체결국 간 상호인정협정 현황 및 평가
      • IV. 우리나라의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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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싱가포르 MRA"

      2 김진섭, "한·EU의 무역구조 분석 및 FTA 시사점" 한국무역연구원 5 (5): 205-225, 2009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4 장용준, "주요 교역국별 상호인정협정(MRA)의 효과 및 전략적 접근방법 연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6-118, 2010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화통신표준화백서" 516-526, 2008

      6 장용준,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7-, 2011

      7 TBT 중앙사무국,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54-55, 2012

      8 한승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5 (25): 43-66, 2009

      9 김종섭, "무역기술장벽 넘으려면"

      10 강병구, "규제협력으로 상호인정협정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표준학회 1 (1): 7-19, 2011

      1 "한국-싱가포르 MRA"

      2 김진섭, "한·EU의 무역구조 분석 및 FTA 시사점" 한국무역연구원 5 (5): 205-225, 2009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4 장용준, "주요 교역국별 상호인정협정(MRA)의 효과 및 전략적 접근방법 연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6-118, 2010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화통신표준화백서" 516-526, 2008

      6 장용준,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7-, 2011

      7 TBT 중앙사무국,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54-55, 2012

      8 한승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5 (25): 43-66, 2009

      9 김종섭, "무역기술장벽 넘으려면"

      10 강병구, "규제협력으로 상호인정협정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표준학회 1 (1): 7-19, 2011

      11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12 신금철,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지원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2010

      13 송선욱, "공급망 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AEO 상호인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7 (7): 323-343, 2011

      14 지식경제부, "가전제품 美수출시장 빨간 불"

      15 장현숙, "美에너지스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전기전자 수출기업의 대응실태" 11-17, 2011

      16 "WTO TBT 협정"

      17 "MRA개요"

      18 WTO, "International Standards Report-제301호(2013.1.18)"

      19 곽기훈, "G20국가와 방송통신기자개 적합성평가제도 상호인정협정 전략연구" 방송통신위원회 141-, 2011

      20 "FTA추진체계 및 현황"

      21 박철구, "FTA 원산지정보 유통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8 (8): 1-20, 2012

      22 "FTA TB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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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2 0.42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7 0.482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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