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념화 연구 : OECD국가를 중심으로 = Conceptualization of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service workers : focus on OECD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서비스는 ‘누구에 의해’ 제공되어 지느냐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어떠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지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명확한 개념연구 없이 명목적인 지표로서만 노동조건을 단선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 때문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중요성과 실태를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별 비교연구도 소수의 국가만을 대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개별 지표수준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국가비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함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임금, 노동시간, 고용주체, 고용형태, 복리후생이 노동조건의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론적으로 고찰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조건 간의 상관관계와 노동조건과 종사자 규모의 상관관계, 노동조건과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의 상관관계,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상관관계, 노동조건과 복지국가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노동조건의 주요 변수는 시간당 임금, 주 평균 노동시간, 고용주체로서 공무원의 비율, 고용형태로서 전일제 노동 종사자의 비율이며, EUROSAT과 ILOSTAT 등의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STATA SE 12를 활용하여 상관분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했으며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과 주 평균 노동시간, 시간당 임금과 전일제 노동 종사자의 비율, 주 평균 노동시간과 전일제 노동 종사자의 비율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규모는 시간당 임금, 주 평균 노동시간, 전일제 노동 종사자의 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의 규모는 주 평균 노동시간과 공무원 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규모와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의 비율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규모와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의 규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유형별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후검정에서 확인한 바, 남부유럽형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국가들 간의 노동조건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론적으로 고찰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주요 노동조건들이 상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고용주체, 고용형태의 노동조건은 의미 있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노동조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규모,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의 규모, 사회복지지출 규모 등을 통해서도 노동조건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서구 선진국들의 사회서비스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서구 선진국들은 신사회적 위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갔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도 증대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비정규직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갔으며, 이들은 법적인 제도아래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유연근로제 등을 통해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본 논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노동시간, 고용주체, 고용형태, 복리후생에 따른 노동조건의 핵심지표를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국가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OECD 회원국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변수 간의 관계 및 종사자 규모,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복지국가 유형 구분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가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목적 3
• 제2장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사회서비스의 이해 5
• 1. 배경 5
• 2. 개념과 범위 7
• 3. 특징 10
• 4. 종사자 10
• 제2절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11
• 1. 노동조건의 중요성 11
• 2. 노동조건의 핵심지표 15
• 가. 임금 16
• 나. 노동시간 17
• 다. 고용주체 18
• 라. 고용형태 19
• 마. 복리후생 20
• 제3장 연구방법 22
•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22
• 1. 연구모형 22
• 2. 연구문제 22
• 제2절 분석 자료와 변수 25
• 1. 종사자 25
• 2. 시간당 임금 26
• 3. 주 평균 노동시간 26
• 4. 공무원 비율 27
• 5. 전일제 노동 종사자 비율 27
• 6. 사회복지지출 28
• 7. 복지국가 유형 29
• 제3절 분석방법 30
• 1. 상관분석 31
• 2. 일원분산분석 31
• 제4장 연구결과 33
• 제1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33
• 제2절 상관관계분석 결과 35
• 1. 노동조건 변수간의 상관관계 36
• 가. 시간당 임금과 주 평균 노동시간 37
• 나. 시간당 임금과 공무원 비율 38
• 다. 시간당 임금과 전일제 노동 종사자 비율 39
• 라. 주 평균 노동시간과 공무원 비율 40
• 마. 주 평균 노동시간과 전일제 노동 종사자 비율 41
• 바. 공무원 비율과 전일제 노동 종사자 비율 42
• 사. 소결 43
• 2. 노동조건과 종사자 규모 및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와의 상관관계 45
• 가. 시간당 임금과 종사자 규모 48
• 나. 주 평균 노동시간과 종사자 규모 49
• 다. 공무원 비율과 종사자 규모 50
• 라. 전일제 노동 종사자 비율과 종사자 규모 51
• 마. 시간당 임금과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 52
• 바. 주 평균 노동시간과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 53
• 사. 공무원 비율과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 54
• 아. 전일제 노동 종사자 비율과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 55
• 자. 종사자 규모와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 56
• 차. 소결 57
• 3 .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상관관계 59
• 가. 시간당 임금과 사회복지지출 규모 61
• 나. 주 평균 노동시간과 사회복지지출 규모 62
• 다. 공무원 비율과 사회복지지출 규모 63
• 라. 전일제 노동 종사자 비율과 사회복지지출 규모 64
• 마. 종사자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규모 65
• 바.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규모 66
• 사. 소결 67
• 4. 노동조건과 복지국가 유형 68
• 가. 시간당 임금과 복지국가 유형 68
• 나. 주 평균 노동시간과 복지국가 유형 69
• 다. 공무원 비율과 복지국가 유형 71
• 라. 전일제 노동 종사자 비율과 복지국가 유형 71
• 마. 종사자 규모와 복지국가 유형 73
• 바. 전체 공무원 중 사회서비스 공무원 규모와 복지국가 유형 74
• 사. 소결 75
• 제5장 결론 및 함의 7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76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