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한국의 저출산 원인에 따른 법제개선 방안
- Ⅲ. 한국의 인구정책으로서 저출산대응법제의 내용과 개정방안
- Ⅳ. OECD, EU 및 회원국 독일의 가족정책을 통한 저출산대응 법제 고찰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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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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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153-19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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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 프랑스 기후소송 판결의 함의(含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