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경찰 제도 및 운영상의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멕시코는 우리와 멀지만 또 가까운 나라이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여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이주해 간 곳이라고 한다. 우리와 혈통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 것이다. 멕시코는 스페인 의 300년 지배와 식민지시절 계층이 고착화되어 제도는 스페인식이지만, 운영은 식민지의 처절한 아픔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부패의 깊 은 늪과 미국을 시장으로 하는 마약까르뗄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좋은 제도가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경찰제도도 연방과 주 및 지방 경찰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협력도 잘 하고 있으나, 마약까르뗄과의 유착, 부패로 말미암아 치안서비스의 질은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마약까르뗄의 퇴치를 위해 주단위로 연방경찰 또는 주경찰에게 지휘권을 이양하여 하나의 경찰 체계처럼 움직이는 ‘단일 지휘체계’ 계획을 점차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있다. 멕시코의 자치경찰제도에서 우리가 참조해야 할 것은 우선 연방경찰 즉 국가경찰이 대규모 범죄조직이나 마약․납치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징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각급 경찰기관간의 협력을 잘 조정하 는 체계와 관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맞서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위급상황에서 ‘단일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찰의 청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도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즉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멕시코처럼 수사업무를 검찰에만 주어서는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수사를 나누어서 하고,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부패를 예방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권한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멕시 코는 우리에게 이렇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향후 많은 교류로 한류가 세계를 한 국으로 가까워지게 한 것처럼 치안한류로 온 세계사람들이 안전한 치안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도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xico is a far land but not so away from us. It locates opposite side of Korea. So we cannot go there easily. But many of our ancesters moved there long long ago to find ideal land to live. So we are very close with mexicans in genetic relations. Mexico was colonized for 300 years by spaniards and the social ranks of that era remained until now. So the systems are similar to spain but the working stream of those are very different from them. Corruption, and drug cartels who fight against each other make the system roles badly. Because of the developed local self-governing system, police is also devided by federal, provicial and cities. Every police cooperates well with each other but some police institutes are stuck with the drug cartels. And some are very corrupted. So the level of security for the citizens is very low. The Mexican Federal government want to try to install ‘Mando Unico, Unique Direction System’that means that the city police concede their direction to the federal police or state police. Some city mayors are not pleased to concede their power to more big government. We can learn some points from mexican police. First the Federal police, National police has to maintain the power to suppress the big crime organizations, drug and kidnapping crimes. And national police has to get good systems for coordinating the police institutions. South korea is faced against the north korea, so we have to make a unique direction system for the emergency cas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getting the independent local police is the transparency of the politics and the police. Unless we can encounter a rotten tiger. And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investigation work has not to reside only in the prosecutors’offices. That work has to stay in national and local police. And it is better that both police can investigate the public officers’corruptions. Mexico is a good book to study. Like K-move makes the world come near us, the K-police move makes the world saf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멕시코의 치안상황 분석
• Ⅲ. 멕시코의 경찰제도
• Ⅳ. 멕시코경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