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간접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direct Loss Compensation System of Public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1.서론 1
• 1.1연구목적 1
• 1.2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2.공익사업 및 간접손실보상의 이론적 고찰 5
• 2.1공익사업의 개념 5
• 2.1.1공공필요 5
• 2.1.2공익사업의 범위 6
• 2.2공익사업과 간접손실보상 7
• 2.2.1간접손실보상의 개념 7
• 2.2.2간접손실보상의 근거 10
• 2.2.3간접손실보상의 특성 20
• 2.2.4간접손실보상청구권의 특성 22
• 2.2.5간접손실보상의 성립요건 23
• 3.국내외 간접손실보상제도 26
• 3.1국내의 간접손실보상제도 26
• 3.2국내 간접손실보상 사례 45
• 3.3외국의 간접손실보상제도 53
• 3.3.1영국의 간접손실보상제도 53
• 3.3.2프랑스의 간접손실보상제도 58
• 3.3.3독일의 간접손실보상제도 61
• 3.3.4일본의 간접손실보상제도 67
• 3.4국내외 간접손실보상제도 비교 74
• 4.간접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 4.1간접손실보상제도이 문제점 79
• 4.2간접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83
• 5.결론 88
• 참고문헌 92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