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거버넌스 ODA 정책 비교 연구 : Jang Eunsun =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ance ODA policies of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재원이 수원국에 투자되었음에도 수원국의 환경과 빈곤에 대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공여국들은 원조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시행 이후, 원조의 효과성을 위해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굿 거버넌스가 원조의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각 국가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지원방식도 공여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able doubt of donor countries has been cast over the aid effectiveness due to the fact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situation of environment and poverty has not been ameliorated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financial resources have been invested to them since the Second World War. Good governance has been required as a condition of aid with the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mplementation, as an argument that the governance of recipient countries should be well-organized for aid effectiveness draws valuable attention. However, method for improving governance system of recipients countries is different country-by-country because each developing country has different culture, norms and socio economical environment which are important factors for shaping own governanc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3
• 제3절 연구방법 5
• 제2장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선행연구 7
• 1. 거버넌스와 원조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상관관계 10
• 2. 거버넌스와 원조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상관관계 11
• 제2절 개발협력에서 거버넌스의 개념 13
• 제3절 원조 효과성과 거버넌스의 이슈 20
• 제3장 한국의 거버넌스 지원 제도 26
• 제1절 한국의 원조 역사 26
• 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26
• 1) 전후복구와 무상원조(1945년∼1961년) 26
• 2) 경제발전과 무상원조(1960년∼2000년) 27
• 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28
• 1) 1960 ∼ 1970년대 : 한국 최초의 원조활동 시작 28
• 2) 1980 ∼ 1990년대 29
• 3) 2000 ∼ 2010년대 30
• 제2절 한국의 거버넌스 지원 동향 31
• 1. 목표 33
• 2. 지원 전략 및 프로그램 35
• 3. 지원 분류 37
• 4. 지원현황 및 평가 38
• 제4장 일본의 거버넌스 지원제도 47
• 제1절 일본의 원조 역사 47
• 1.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47
• 2.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동기 48
• 1) 1950 ∼ 1960년대 : 전후 배상기 48
• 2) 1970 ∼ 1990년대 : 전후 성장기 및 확충기 50
• 3) 2000년대 이후 : 개혁기 및 도약기 50
• 제2절 일본의 거버넌스 지원 동향 51
• 1. 목표 53
• 2. 지원전략·분류 및 프로그램 54
• 1) 공공행정 56
• 2) 공적재정관리 및 재무 57
• 3) 법 및 법적체계 58
• 4) 공공안전 58
• 3. 지원현황 및 평가 59
• 제5장 한국과 일본의 거버넌스 지원 비교 64
• 제6장 결론 70
• 제1절 연구의 요약 70
• 제2절 정책 시사점 72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73
• 참고문헌 75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