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 3318 판결
- I. 사실관계
- II. 소송의 경과
- III. 각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IV.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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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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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03-34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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