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Redesigning the Private Pension System in Korea: the Case for Associating Individual Pensions and Retirement Pens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found in other countries, the Korean safety net for aging population is composed of public pension fund (i.e. “National Pension Fund”) and private pension fund. This paper focuses upon private pension fund because National Pension Fund is supposed to operate under unique logic reflecting its public feature. The private pension fund in Korea comprises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While the retirement pension is basically associated with a person’s employment and of mandatory nature, the individual pension is based upon a person’s choice for further savings. The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however, have the same goal in their cores: to provide a person with financial support when economic activities get no more active. This paper starts from the idea that accumulated assets management will benefit the investors according to the economy of scale theorem and the combined management of both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would contribute to the wealth maximization of pensioners.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le combination of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the paper begins with the analysis of current system for associating two pensions (Chapter II to IV). The types of retirement pension include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and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On the other hands, individual pension may be classified as non-taxable individual pension and taxable individual pension, the former being the typical one. The current legislations in Korea enables the rollover among various retirement pension schemes or among various individual pension schemes. When it comes to the rollover between ‘retirement pension scheme’ and ‘individual pension scheme’, however, only limited type transfers are allowed: only if a person reach the age of 55, one may apply for the rollover; and a partial rollover is not possible.
Chapter V of the paper further reviews foreign models. Under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the pension fund include both compulsory contribution by employers and voluntary contribution by individuals. Actually an individual may enjoy the economy of scale from combined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 the rollovers between 401(k) (i.e. U.S. style retirement pension) and IRA (i.e. U.S. style individual pension) are broadly plausible, while detailed regulation according to conventional or roth scheme might often be triggered.
In Chapter VI, the paper suggests the way to achieve efficiency in private pension management. First the retirement pension structure should be reformed so that the pension property should not be influenced by the employer’s direction. Secondly, the DC and IRP should be merged into one schem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3층 구조에 의한다. 이 글은 공적인 성격으로 인해 고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이외의 2, 3층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2층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재원을 사용자의 자금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규제적,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3층의 개인연금은 그것이 연금저축이든연금보험이든 세제유인 및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같은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기존 제도를 살펴볼 때, 퇴직연금 내부에서의 상호 전환은 법리상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흔하지 않다. 개인연금 내부에서 예컨대 연금저축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바, 특히 2015. 4. 이후에는 신규 가입 금융기관을 한번만 방문하여 계약이전할 수 있도록절차가 간소화된바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상호 전환은 그동안 금지되었으나, 2016. 2.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IRP와 연금저축 사이의 계약이전이 허용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전은 가입자가 퇴직 또는 55 세에 달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금액 전체에 관하여 가능한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해외의 경우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의 경우 사용자가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강제성 출연금 이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급여 일부를 출연하는 자발적 출연금을 포괄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층의 강제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국미국의 경우 2층 퇴직연금제도는 401(k)에 의하고 3층의 개인연금제도는개인퇴직계좌(IRA)에 의한다. 401(k)와 개인퇴직계좌는 세금납부 방식에따라 각기 전통형과 Roth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각기 다른 법령 및 역사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으로 그 자체를 통합 운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약이전과 유사한 Rollover를 통하법제연구 / 제52호86 주제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이전, 슈퍼에뉴에이션(호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미국), 고령화 사회, 통합연금계좌여 가입자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 가급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DC형과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자유로운 계약이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고용복지부는 조만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DC와 IRP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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