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과 한계 = Ethnic minorities in Russia and Russian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ussia has approximately 180 ethnic groups. Included in this number are various ethnic minorities - the population of which is not over 50,000 in Northern regions. The Russian government is focusing attention on the destiny of their ethnic minorities and working to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Also, in conjunction with this ethnic movement wave, ethnic minorities themselves are speaking upon their own matt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rst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ethnic minorities and the Russian policy toward them as well as to note the struggle of these minorities for their own survival and protection of their traditional economic activities and indigenous territory. This paper argues that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ethnic minorities have a myriad of problems such as lack of consistency, contradiction between the ethnic laws and other federal laws and so on. It reveals that the current policy has a vague criteria for the identification of ethnic minorities which includes the ethnic subgroups in the official list of ethnic minorities in Russia. This criteria leads many other ethnic groups to ask the government to accept them as official ethnic minor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러시아는 180여개의 민족을 가진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다. 그러나 1억 4천만 명 가량의 전체 인구 중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른다. 그 나머지 20%는 다양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민족들을 소수민족이라고 칭한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소수민족 범주를 재정립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소수민족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그들의 고유영토와 자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은 소수민족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다른 법들과의 충돌, 개정 전후의 일관성 부족, 무효력성 등 여전히 많은 논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각종 혜택은 소수민족과 같은 영토에 사는 다른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으며, 소수민족들의 정체성 교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은 여러 문제점과 논쟁점들을 낳았지만, 분명 소수민족들의 정체성 강화와 그로 인한 소수민족 보호에 일조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 민족들이 소수민족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지금, 러시아는 소수민족 정책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점검의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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