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자본축적,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치사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본축적위기의 타개책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이전함에 따라 자본축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계급구조도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자본주의적 계급구조로 재편되었다. 즉,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결과로 농민층의 수는 크게 감소되었으며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또한 서구에서와 같이 집약적 축적기에는 신중간계급의 성장이 두드려졌다. 이와 같은 계급의 성장은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는 범주로서의 집단이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과정에는 신중간계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발전전략은 노동계급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역량은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던 반면 신중간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은 노동계급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계급이 임금이나 복지와 같은 경제적 쟁점에 비중을 두었던 반면 신중간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에 혐오감을 갖고 있던 신중간계급의 정치적 압력이 민주화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s capital accumulation was due to the correspondence between structural changes in world economy and industrial policy. In other words, the capital accumulation was achieved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ive capital to break through the crisis of capital accumulations in advanced capitalist states. In Korea, the capital accumulation constructed the class structure fitted to democratization by growing the new middle class and working class. The configulation of the class structure chang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accumulation. The working class increased in the period of export substitution and the augment of the new middle class was remarkable in the period of intensive accumulation. Fordism characterized by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made the level of inclusion on the social class go up and contributed to construct a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consensus. In this structure, Korea s democratic transition was 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 ruling forces and the opposition for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자본축적, 계급구조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연계 Ⅲ. 한국의 자본축적과정 Ⅳ. 자본축적과 계급구조의 변화 Ⅴ.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