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 조사연구 -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까지 우리나라 도시의 기존 주거지 재개발은 공급위주의 도시정책 관점에서 확장과 개발이라는 정책위주로 시행해온 결과 거주자 중심이 아닌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하여 전면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쏠림 현상과 상권의 이동 등으로 원도심의 공동화와 함께 쇠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해당지역 거주자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였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설문지 법 및 면접법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경험 있는’ 주민과 ‘참여경험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그룹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경험 있는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재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추진주체 역시 주민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선정과 같은 조직구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요구 중, 주택개량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 3순위의 응답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기반시설개선’이나 ‘마을기업설립과 운영’ 같은 공공사업에 더 많은 요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의 회복에 있으며, 주민의 참여가 전제될 때 단순한 환경정비 사업을 극복하고 마을기업, 공동작업장, 주택개량사업 같은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p to recently, existing urban residential redevelopment in Korea has enforced the extension and development policy in terms of urban policy by supply. Consequently, the redevelopment focused on the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not resident-centered, in the process of a sweeping redevelopment, it cause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by inner city decline due to the inclining population and the moving business distric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proceed with the project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As this project gives priority to the participation of that area residents, to find the real condi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this field survey conducts a cross-tabulations by groups that consist of 'participated' and 'non-participated' residents who evaluated the result of the residents participated urban regeneration which concentrated on the first "Sanbok-doro Renaissance" area in Busan by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 the participated residents have much intention of reparticipation to urban regeneration, as well as the main agen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the residents, which confirm the important implications of organization like selecting operator for the future projects. Among the residents' demand of the urban regeneration vitalization, a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s the first, but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second and the third responses, they have the more demand of public works like a infrastructure improvement 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mmunity business. This result imply that the urban regeneration is the sustainable recovery of urban function, i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s a prerequisite, the urban regeneration will overcome a simple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can carry forward the project which strengthen its core capabilities like community business, common workshop, housing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 2.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개요
• 2.1 사업개요
• 2.2 주요사업내용
• 3.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 3.1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비교분석
• 3.2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사업 추진과정과 내용분석
• 4. 주민참여 실태조사
• 4.1 조사대상 및 내용
• 4.2 주민참여 실태분석
• 4.3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해외도시재생 시스템 사례연구" 2010

2 국토교통부, "창원·전주테스트베드 백서" 2011

3 서울특별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매뉴얼 전문가용"

4 문건주, "주민참여형 마을재생사업의 추진과정 사례연구" 2015

5 강기용,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 루원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0

6 최진도,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화 방안" 3 : 2009

7 부산광역시, "영주·초량지역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실행계획수립 최종보고서" 2012

8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1·2차년도 종합보고서" 2012

9 신병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공적 공간구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15 (15): 31-42, 2013

10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11 소갑수, "도시주거재생교육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참여와 마을공동체"

1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

13 김우도,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설계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85-, 2008

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 R&D 종합성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