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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헌법상 안전에 대한 연구 / 이호영 = A Study on Safety in the Constitution / Lee, H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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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3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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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안전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토대가 되지만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야누스적 면모’를 지닌다. 자유를 비롯한 다른 기본권 보호와 중첩되는 영역에서 안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수행에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존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되 그렇지 않은 다른 법익에 대해서는 법적 형량을 통해 조화시키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역시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을 하나의 가치로 완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최종상태라기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헌법 역시 안전에 대해 완결적이면서 최종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헌법상 실현하는 것은 민주적 논의과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의 규범적 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안전의 지향점과 내용,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자유와의 경계에 대해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논의 결과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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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토대가 되지만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야누스적 면모’를 지닌다. 자유를 비롯한 다른 ...

      안전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토대가 되지만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야누스적 면모’를 지닌다. 자유를 비롯한 다른 기본권 보호와 중첩되는 영역에서 안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수행에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존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되 그렇지 않은 다른 법익에 대해서는 법적 형량을 통해 조화시키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역시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을 하나의 가치로 완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최종상태라기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헌법 역시 안전에 대해 완결적이면서 최종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헌법상 실현하는 것은 민주적 논의과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의 규범적 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안전의 지향점과 내용,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자유와의 경계에 대해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논의 결과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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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afety is like ‘Janus’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iving a peaceful life and enjoying human dignity and worth, but it is also the basis for restricting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In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of othe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safety become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fulfillment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But in other areas, it can be understood as a tension that conflicts with each other. Therefore, rather than understanding safety as a single concep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safety of life and body’, which are in a coexistence relationship, while to harmonize other legal interests through legal balancing and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differently.
      Furthermore, it is nearly impossible to completely understand safety as a value, an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it as a process rather than an end state that can actually be achieved.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cannot provide a complete and final definition of safety, and that the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goal of safety must be open to democratic discussion process. This is not to reject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s, but rather to emphasiz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guaranteed in constitu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discuss the direction, content, and targets of safety, an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n the Constitution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and balance on the boundary with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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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is like ‘Janus’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iving a peaceful life and enjoying human dignity and worth, but it is also the basis for restricting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In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of other ...

      Safety is like ‘Janus’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iving a peaceful life and enjoying human dignity and worth, but it is also the basis for restricting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In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of othe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safety become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fulfillment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But in other areas, it can be understood as a tension that conflicts with each other. Therefore, rather than understanding safety as a single concep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safety of life and body’, which are in a coexistence relationship, while to harmonize other legal interests through legal balancing and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differently.
      Furthermore, it is nearly impossible to completely understand safety as a value, an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it as a process rather than an end state that can actually be achieved.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cannot provide a complete and final definition of safety, and that the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goal of safety must be open to democratic discussion process. This is not to reject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s, but rather to emphasiz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guaranteed in constitu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discuss the direction, content, and targets of safety, an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n the Constitution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and balance on the boundary with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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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2 이부하, "헌법상 가치로서의 안전과 안전보장" 홍익대 법학연구소 14 (14): 221-245, 2013

      3 오모다 소노에, "푸코 이후: 통치성, 안전, 투쟁" 난장 2015

      4 존 로크, "통치론" 까치 2022

      5 콘라드 헷세,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10 : 571-596, 1998

      6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2006

      7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새물결 2009

      8 조르조 아감벤, "얼굴없는 인간-팬테믹에 대한 인문적 사유" 효형출판 2021

      9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강의 1977~1978년" 도서출판 난장 2011

      10 김민배, "안전 관념의 변천이 기본권에 미친 영향" 헌법재판소 21 : 251-287, 2010

      1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2 이부하, "헌법상 가치로서의 안전과 안전보장" 홍익대 법학연구소 14 (14): 221-245, 2013

      3 오모다 소노에, "푸코 이후: 통치성, 안전, 투쟁" 난장 2015

      4 존 로크, "통치론" 까치 2022

      5 콘라드 헷세,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10 : 571-596, 1998

      6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2006

      7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새물결 2009

      8 조르조 아감벤, "얼굴없는 인간-팬테믹에 대한 인문적 사유" 효형출판 2021

      9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강의 1977~1978년" 도서출판 난장 2011

      10 김민배, "안전 관념의 변천이 기본권에 미친 영향" 헌법재판소 21 : 251-287, 2010

      11 崔吉子 ; 정영진, "시민형법과 적대형법"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9 : 361-378, 2009

      12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1976년" 도서출판 난장 2015

      13 이준일, "방어권과 급부권의 구분과 결합-재판청구권과 참정권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41) : 201-240, 2023

      14 신호은, "리스크 대응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에 관한 공법적 연구: 나노물질규제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2022

      15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동서문화사 2009

      16 로베르토 알렉시,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17 울리히 벡, "글로벌 위험사회" 도서출판 길 2010

      18 허완중,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45 : 65-114, 2015

      19 김대환,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41, 2014

      20 이상만 ; 전정환, "과소보호금지원칙의 통제밀도" 조선대 법학연구소 29 (29): 191-224, 2022

      21 Pauer-Studer, Herlinde, "Zwischen Leviathan und Kantischem Rechtszustand-Über das schwierige Verhältnis von Freiheit und Sicherheit" 32-33 : 4-9, 2022

      22 Volkmann, Uwe, "Zwischen Individueller Freiheit und Staatlicher Sicherheitswähr-Wandlungen des Rechtsstaats in unsicheren Zeiten" 32-33 : 17-23, 2022

      23 Daase, Christopher, "Zivile Sicherheit: Gesellschaftliche Dimensionen gegenwärtiger Sicherheitspolitiken" Transcript Verlag 2010

      24 Schmitt, Carl, "Verfassungslehre" Buncker&Humblot 2003

      25 Ophir, Adi, "The Two-State Solution: Providence and Catastrophe" 4 (4): 117-160, 2007

      26 Calliess, Christian, "Sicherheit und Freiheit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des Grundgesetzes: Staatstheorie und Grundrechte"

      27 Leuschner, Sebastian, "Sicherheit als Grundsatz: Eine grundrechtsdogmatische Rekonstruktion im Unionsrecht am Beispiel der Cybersicherheit" Mohr Siebeck 2018

      28 Lazarus, Liora, "Security and Human Rights" Hart Publishing 2007

      29 Schmitt, Carl,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Duncker & Humblot 2004

      30 Ackermann, Ulrike, "Illusion Der Sicherheit: Warum wir uns mit der Freiheit so schwertun" 32-33 : 48-53, 2022

      31 Kempen, Piet Hein van, "Four Concepts of Security: A Human Rights Perspective" 13 (13): 1-23, 2013

      32 Conze, Eckart, "Dynamiken Der Sicherheit-Sicherheit und Unsicherheit in historischer Perspektive" 32-33 : 10-15, 2022

      33 Schilling, Theodor, "Die staatliche Pflicht zum Schutz von Grundrechten und Menschenwürde" 82 (82): 452-475, 1999

      34 Barczak, Tristan, "Der Pandemiestaat Als Nervöser Staat: Zum Verhältnis von Freiheit und Sicherheit in Krisenzeiten" 32-33 : 25-31, 2022

      35 Isensee, Josef,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Zu den Schutzpflichten des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es" Walter de Gruyt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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