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의 변화와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쌀 산업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10년 간의 전망과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1995년 이후 지난 10년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0.6%씩 감소한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9%씩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쌀재고는 2005년 10월 말에 천만석을 념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수입량은 지난 10년 간 35만석에서 142만석 으로 늘어난 반면, 정부 수매량은 같은 기간중 955만석 에서 494만석 으로 감축되 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2%씩 상승하였고 ha당 소득은 매년 3.2%씩 높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재배면적은 연평균 1.3%씩 감소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0%씩 감소할 전망이다. 쌀 협상 결과에 따르면 수입량은 2004년의 142만석 에서 2014년에는 284만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 쌀값은 향후 2014년 까지 매년 2.6%썩 하락하지만 정부의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같은 기간중 ha당 쌀소득은 연평균 0.3%씩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 육성, 수급 안정 및 쌀 농가소득 안정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쌀의 품질을 높여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며,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지난 10년 간 쌀산업 구조 변화
• Ⅲ. 향후 10년 간 쌀산업 구조 전망
• Ⅳ. 쌀산업 발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