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분담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협약 채택(1992년),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 교토메카니즘에 관한 마라케쉬 합의(2001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에 가장 대립되는 문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형평성 문제이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의무참여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는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는 화석에너지의 소비에서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감축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평한 감축분담 방식의 도출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미국, EU등 선진국들로 부터 의무부담 참여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35개국에 대한 과거 4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교분석, 주요 배출국에 대한 향후 20년의 전망에 대한 분석, 형평성을 반영한 7가지의 감축방식에 따른 감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산화탄소 국제비교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중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촛점은 8개의 개도국(배출비중 1% 이상 국가, 총 25%,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남아공, 브리질, 이란, 인도네시아)이다. 미국의 1인당 배출은 중국의 8배, 인도의 22배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4배, 인도의 10배로서, 선진국, 우리나라, 개도국간에 형평성에 대한 입장이 대립된다. 우리나라는 배출총량 세계 10위, 1인당 배출량 상위국, 높은 탄소집약도로, 온실가스 논란에 관하여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가 없다.
본 연구는 평등원칙을 반영하는 감축방식으로 ①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 ② 1인당 배출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 능력원칙에 대하여 ③ 1인당 소득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 감축기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④ 탄소집약도 균등화 방식, ⑤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득 기준 방식과 탄소집약도 방식에 대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총 7가지 방식을 분석하였다.
1인당 배출 기준 방식과 탄소집약도 기준 방식간에 감축부담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극적으로 이전된다. 1인당 배출 기준의 경우 선진국들이 상당한 양을 감축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은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탄소집약도 기준의 경우 개도국들이 오히려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선진국은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른 감축부담은 1인당 배출 기준과 탄소집약도 기준의 중간에 위치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큰 부담을 지나 부담의 정도는 1인당 배출 방식 보다 작다.
우리나라는 1999년을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방식이 가장 유리하며, 1인당 배출 방식은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 집약도 방식과 소득 기준 방식간에는 명백한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감축부담은 대체로 전세계 감축필요량의 1~2%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면에서 이미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감축분담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l 아르헨티나 방식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에 연동시키는 탄소집약도 방식과 탄소집약도의 결정요인을 동태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lobal efforts to curb the climate change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1992, the Kyoto Protocol in 1997, and the Marrakech Accords in 2001. Equity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among countries in the climate negotiation. Recently, issue of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s being seriously debated in designing international regime to control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Discussion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centers on three axis, i.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effectiveness,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Carbon dioxide, the most important greenhouse gas, is emitted from burning of fossil fuel. Since fossil fuel is indispensable in modem economy, reduction of carbon dioxide may lead to economic losses and burden. Consequently, fair burden sharing of emissions reduc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designing global strategies to the climate change.
Korea, being Non-annex I country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is being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of the emissions reduction. However, many developed countries urge Korea to join the obligation comparable to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data for 135 countries since 1961, and discusses future projection of major countries for the next twenty years. This study, then, turns attention to the major aim of the study, which is to develop and apply the seven burden sharing formulae and quantify burden shares. Our burden sharing formulae reflect various equity principles, i.e. egalitarian, ability to pay, and sovereignty principles. In addition, included is carbon intensity formula, which reflects carbon reduction opportunities in the country.
Summaries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Burdens are drastically shifte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when 'carbon intensity formula' replaces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Under the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developed countries need to reduce sharply their emissions, allowing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their emissions. Under the 'carbon intensity formula', developed countries, relatively low intensity, could increase their emissions. 'Per capita GOP formula' is situated between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and 'carbon intensity formula'.
'Carbon intensity formula' is found to be most favorable to Korea, while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is the least favorable. Share of reduction burden is estimated to be between 1 and 2 percent of the total global reduction.
As tenth in total emissions, Korea needs to prepare assuming some mitigation burden in the near future. Further investigation on carbon intensity and its components will prove to be useful for Korea in the next st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언
•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 동향
• 제3장 형평성의 기본 개념
• 제4장 온실가스 감축분담 방식 논의
• 제5장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분석
•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 제7장 요약 및 결어
• 참고문헌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