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 2. 사건의 발단 및 경과
- 3. 정당 및 시민사회의 대응
- 4. 정부의 대응 : 형법 개정 경과
- 5. 대안의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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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368
학술저널
64-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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