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문제제기
- II.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의 현주소
- 1. 형법상의 제재
- 2. 성폭력특례법상의 제재
- 3.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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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50
학술저널
127-1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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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