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분석과 향후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1. 연구의 목적
• 2. 선행연구검토
•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Ⅱ. 전자감독의 구성원리와 집행현황
• 1. 전자감독의 이론적 배경
• 2. 전자감독 구성원리
• 3. 시행과정
• Ⅲ. 전자발찌 집행현황
• 1. 연도별·처분별 집행현황
• 2. 죄명별 집행현황
• 3. 연령대별 집행현황
• 4. 전자장치 피부착기간별 현황
• 5. 지역별 집행현황
• Ⅳ. 집행성과분석
• 1. 개괄
• 2. 자체자료와 통계를 활용한 분석
• 3. 발찌착용자 설문분석
• 4. 일반시민대상 국민인식조사 분석
• Ⅴ. 문제점 및 향후과제
• 1. 법제도적 측면
• 2. 제도 운영적 측면
• Ⅵ. 맺는말 - 제언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