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고령자 취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es for activating the employment of the aged : focusing on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job finding of the aged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노는 고령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터를 제공하여 고령자 스스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의 보장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 취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자를 위한 취업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고령자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연구와 설문조사결과에 의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 하였다. 그 결과를 고령자 취업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하고 형식에 불과한 현행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고령자가 취업을 원하면 상시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제도를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둘째, 행정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과 취업하려고 하는 고령자 당사자간에 합일화가 안 되고 있는 분석결과에 따라 법령의 일부개정과 통폐합을 제시하였다. 취업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우선고용직종과 각종 교육내용의 운영 면에서 현실에 맞지 않아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대안으로 프로그램 운영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고용주가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이들이 정년까지 근무하거나 아니면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고령자 취업활성화 차원에서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소득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보건의료보장정책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도록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제도수립과 복지증진이 시급함을 제안 하였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령자의 정의와 특성, 고령자 취업의 필요성, 고령자취업의 제약요인 및 활성화 요소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Measures for Activating the Employment of the Aged

-Focusing on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Job Finding of the Aged-


Kim, Dae-Hoe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Sun Moon University

The vitality the aged's employment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research task for preparation of the future aging society.
Thus it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working chances and workplaces to the aged eating and being idle without jobs though they wish to work, and guaranteeing so much income as to lead an independent life, enhancing their life standard, and giving them life worth and pride.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vitality the aged's employment, suggesting positive data to make an positive policy for the aged,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o 900 old people. The survey method was an individual interview considering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
The research method applied to this study was combined with domestic literature study and a positive analysis by the questionnaire survey finding. The results were suggested as follows as an employment vitality plan for the aged.
First, it was elicited that the employment promotion laws and programs which are nothing but a diverse form, should be activated, and a soci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enabling the aged to get a job if they wish to.
Second, as a result that administration operating relevant agency and the aged themselves are not united, part of laws should be revised, integrated and abolished. As an alternative to the reason for not getting a job due to unrealistic aspect of preferred employment jobs and operation of all educational contents, program operation should be improved.
Third, it was significantly indicated that an unreasonable system to evade the employment of aged, should be improved, they are allowed to work till their age limit for employment maintenance, and age discrimination should be prohibited to have them serve longer according to ability regardless of age, and they needs to have opportunity to work, but it was suggested that an abolishment plan of age limit system should be positively promoted on an employment vitality level for the aged.
Fourth, welfare policy to keep human life in old days, and meet basic need includes income guarantee policy, shelter guarantee policy, and health medical guarantee policy programs etc., so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guarantee minimum income and well-being increase for individual people through direct income transfer programs such as a social insurance, public aid or social allowance coupled with the reality thought they are not in advanced countries' level on a social and national level to solve it.
The concrete scope of this study describe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 of the aged, theoretical backdrop on need, restricted factors and activation factors of the aged's employment, and review of precedented studies on the employment of the a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 제 1 절 고령자 취업에 관한 일반적 이론 5
• 1. 고령자 취업의 의의 및 취업관련 이론 5
• 2. 고령화 사회 및 노인복지 이론 14
• 3. 고령자 취업현황 및 고용실태 23
•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43
• 1. 고령자의 취업욕구 49
• 2. 취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
• 3. 고령자 취업에 우선고용직종 52
•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54
• 1. 주요변수 및 연구모형 54
• 2. 연구문제 및 가설 56
• 제 3 장 고령자 취업활성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57
• 제 1 절 조사 설계 57
• 1. 분석자료 57
• 2. 조사도구 58
• 3. 자료처리 및 분석 59
• 제 2 절 고령자 취업활성화 관련 요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분석 62
• 1. 조사대상 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2
• 2. 조사대상 취업담당자의 조사결과 76
• 제 3 절 고령자 취업활성화 영향요인 분석 83
• 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고령자 취업활성화 83
• 2. 경제적 요인과 고령자 취업활성화 84
• 3. 고령자의 구직활동 요인과 고령자 취업활성화 87
• 4. 고령자의 취업프로그램 요인과 고령자 취업활성화 89
• 제 4 절 고령자 취업활성화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90
• 1.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분석 90
• 2. 고령자 취업활성화 영향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94
• 제 4 장 고령자 취업활성화 방안 97
• 제 1 절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업무통합 97
• 1. 조사결과의 정책개선 관련사항 97
• 2.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99
• 3. 고령자 취업관련업무의 통합 105
• 제 2 절 고령자 취업전달체계 개선 및 취업프로그램 활성화 109
• 1. 고령자취업 전달체계 및 관련법정비 109
• 2. 고령자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115
• 3.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자 지원프로그램 121
• 제 5 장 결 론 125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26
• 제 2 절 연구의 이론적 함의 129
• 참고문헌 131
• 부록(설문지) 139
• ABSTRACT 151
• 표 목 차
• <표 2-1> 고령화 진전의 국제비교 15
• <표 2-2> 주요국가 평균수명 전망 18
• <표 2-3>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18
• <표 2-4> 노인복지의 체계 21
• <표 2-5>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25
• <표 2-6> 고연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26
• <표 2-7> 명예퇴직자 선정기준 27
• <표 2-8> 고령자 고용현황 29
• <표 2-9> 기준고용률 이행현황 31
• <표 2-10> 고령자 채용불가사유 34
• <표 3-1> 변수의 종류와 내용 및 단위 61
• <표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63
• <표 3-3> 경제적인 상황 64
• <표 3-4> 구직태도 및 실태 66
• <표 3-5> 취업경로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실태 67
• <표 3-6> 고령자 취업자 직장생활실태 68
• <표 3-7> 고령자의 퇴직전 직장과 퇴직사유 69
• <표 3-8> 미취업사유 70
• <표 3-9> 고령자의 취업욕구 71
• <표 3-10> 교육프로그램 현황 72
• <표 3-11> 교육참여자 프로그램 참여현황 73
• <표 3-12> 고령자 문제 74
• <표 3-13> 고령자 취업정책 문제점 75
• <표 3-14> 고령자 취업활성화 대책 76
• <표 3-15> 취업 담당자의 일반적인 특성 78
• <표 3-16> 고령자 취업이 어려운 이유 79
• <표 3-17> 고령자 취업알선행정의 어려움 80
• <표 3-18> 고령자 취업정책 문제점 80
• <표 3-19> 고령자 취업활성화 대책 81
• <표 3-20> 고령자 고용이 미흡한 원인 82
• <표 3-21> 성별, 연령, 건강수준 84
• <표 3-22> 생활비수입원, 월수입, 경제상태, 지출비 유형 86
• <표 3-23> 구직의뢰, 구직이유, 구직경로, 취업욕구 88
• <표 3-24> 교육프로그램 내용, 교육참여, 취업알선센터 이해도 90
• <표 3-25>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91
• <표 3-26>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95
• <표 3-27> 다중회귀 분석결과 96
• <표 4-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106
• 그림목차
• <그림 2-1> 사업장 규모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30
• <그림 2-2> 연구모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