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및 성과에 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ocial Capital,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Focusing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및 성과에 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 중심 복지 거버넌스와 민·관 협력의 핵심 주체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한다. 신뢰,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등의 요소 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 간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위자 간 협조를 통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다. 사회적 자본은 그 자체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 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 단위의 복지 거버넌스 형성에 필수적인 조 건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는 거버넌스는 궁극적 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 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사회적 자본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역 시 일부 이루어지면서, 거버넌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 인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 간 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또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을 매개로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합 하는 성격의 조직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역동을 양적 연구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 닌다. 첫째, 인천광역시의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사 회적 자본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거버넌스가 사회적 자본과 성과 간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 으로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는 각각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어 각각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 회적 자본, 거버넌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어떠한 요인 및 작동 방식에 의해 성과로 연결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혼합연구를 채택하였고 설명적 순차 설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적 연구를 위한 자 료수집은 인천시 10개 군·구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8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 사회적 자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거버넌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은 단계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 측면에서 상이 한 특성을 보이는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대표협의체 위원 1명, 실 무협의체 위원 1명,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 여 질적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및 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의 하위 요인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 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 내 군·구 지역별 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 수준은 매우 다양 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광역시 내 지역별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의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역동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질적 연구 분석 결 과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 간의 관계 에 대한 역동과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 구를 통해 확인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와 함께 심층 면접 자료에 기반한 질적분석을 보완적 목적으로 함께 시도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에 주목하고 사회적 자본이 거버넌스를 통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인천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과정의 체계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 째,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 및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를 매개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밝혀진 공식·비 공식 네트워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ⅰ
• 목 차ⅳ
• 표 목 차ⅵ
• 그림목차ⅷ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문제 3
• 2. 이론적 배경 5
• 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5
• 2.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념 및 제도적 변화 과정5
• 2.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과 구성 8
• 2.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 10
• 2.1.4.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과 실태 11
• 2.2.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성과15
• 2.2.1. 사회적 자본 15
• 2.2.1.1. 사회적 자본 의미15
• 2.2.1.2.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기능19
• 2.2.1.3.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21
• 2.2.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적 자본 24
• 2.2.2. 거버넌스 26
• 2.2.2.1. 거버넌스의 개념 26
• 2.2.2.2. 거버넌스 구성요소 28
• 2.2.2.3. 거버넌스 모델: ‘협력적 거버넌스’ 30
• 2.2.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거버넌스 32
• 2.2.3. 성과 34
• 2.2.3.1. 성과의 개념 34
• 2.2.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성과36
• 2.2.4.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및 성과 간의 관계 37
• 2.3. 선행연구41
• 2.4. 선행연구와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45
• 3. 연구 방법47
• 3.1. 연구 설계 47
• 3.2. 연구 방법: 양적 연구 49
• 3.3. 연구 방법: 질적 연구 58
• 4. 연구 결과67
• 4.1. 양적 연구 분석 결과 67
• 4.2. 질적 연구 결과86
• 4.3.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의 연결 113
• 5. 결론 및 함의 121
• 5.1.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121
• 5.2. 연구의 함의 124
• 5.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129
• 참고문헌 132
• Abstract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