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 Legal Issues and Effectiveness of So-Called Speci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tragedies, including one that happened in Ulju, Ulsan in South Korea in which a stepmother abused and murdered here stepdaughter, have shocked the general public. As a response, Korean citizens have taken a heightened interest in the government's response to such child abuse cases, and the passage and implementation of Speci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hereinafter Child Abuse Act) is to be welcomed with both arms open. As it is a response to the beforementioned tragedy, the Child Abuse Act takes on a child welfar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eturn of the family as it was before abuse. In addition, the act is valuable because it seeks to establish a system to coordinate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the punitive measure against the assailant, and because it strengthened the punishment against the assailant and enhanced protection for the abused child by revising criminal case procedures for such cases.
However, this law suffers from issues that may raise a multitude of legal problems, including some regarding the criminal law itself(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crime and what constitutes the criminal act), as well as criminal procedures (actions taken by the court, prosecutor's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and correctional issues (problems in the laws regarding phychiatric care for the assailant). A law that has been created will work when the effective protective measures take place, which is not the ca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t is referring to, of course, the lack of infrastructure, low rates of reports on child abuse, grandiose alternatives, problems with treatment procedures, and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on the issues. Improvements on these may be made by setting up the infrastructure, expanding surveillance of child abuse, forcing government to show resolve for enforcing the law,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creating effective policies.
This dissertation reviewed this law that seems to have been created hastily without much research; on its implementation, this study delves into the major points and the problems the law bears, as well as case studies in foreign countries and legislative points to consider in the future. This research reviews the major conflicts in the Child Abuse Act, and by reviewing its effectiveness, attempts to provide additional legislative issues to consider, as well as plans for improving response system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court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paper is organized into: I. Introduction, II. Comparative Review III. Overview of the Act, IV. Legal Issues Regarding the Act, V.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and VI. Conclusion.
In the end, the conclusion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Child Abuse act suffers from several problems despite is important nature in the punishment and treatment of child abusers, and that such issues should be addressed.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울산 울주에서 일어난 계모의 의붓딸 학대사망사건 등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우리 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어 지금 현재 시행중인 것은 아주 반길만하다. 따라서 동 특례법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원래 상태의 가정으로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하였으며 피해아 동의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동시에 진행ㆍ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특례 및 보호절차규정과 가해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한 점에서 특례법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특례법은 형법적 문제(아동학대범죄의 개념, 구성요건상 문제), 형사절차의 문제(법원의 조치,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문제), 교정상 문제(치료사법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왕에 만든 법이라면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용되어야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데, 법의 시행상 몇가지 문제가 있다.
인프라부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저조 문제, 거창안 대안, 처리절차의 문제, 국민의 인식부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인프라 구축,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시망 확충, 정부의 실천의지, 국민의 사회적인식의 대전환, 효과성 있는 정책수립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느낌마저 주는 위 특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위 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외국의 입법례, 향후 입법론적 추가사항 등을 검토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로 아동학대특례법의 쟁점을 검토하고, 실효성을 검토함 으로써 향후 입법론에 추가사항과 수사기관, 법원의 대응체제개선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Ⅰ. 들어가는 글, Ⅱ. 비교법적검토, Ⅲ. 특례법 개관, Ⅳ. 특례법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Ⅴ. 특례법의 실효성 검토, Ⅵ. 나오는 글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처리에 관한 중요한 법이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극복한다면 좋겠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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