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의 단속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의 공급부족으로 도시내의 곳곳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 교통안전사고의 증대, 생활공간의 잠식으로 인한 주거공간의 황폐화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비용의 증대와 주민들간의 불화의 만연, 주차단속 행정청과 주민간의 마찰의 심화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첩경은 많은 단속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시내 모든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강력한 최상이지만 불법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단속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단속인력과 단속장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현실를 감안할 때 이러한 획일적인 단속은 단속당한 차량과 단속되지 않은 차량간의 문제, 단속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 등 주민과 단속행정청간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